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414 판결 사건 개요 1.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에 있는 일반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운전자가 승객을 찾아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이며 타다의 운영방식은 렌터카 업체인 쏘카에서 차를 빌리며 동시에 일반 운전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여 여객자동차를 위반한 이유로 불법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전 대표 등을 2019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인지 아니면 유상 여객운송인지 여부 타다 서비스를 통한 유상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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