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A사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의 자회사이며 B사에서 15년 간 태양광사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한 D씨가 퇴사한 후 C사 본사 실리콘영업부 부장으로 영입되었습니다.
C사에 영입된 D씨가 B사에 저장된 주요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해 C사와 실리콘 제픔 제조 관련 영업 등 침해 관련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2. B사는 2012년 6월경 D씨와 C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D씨와 C사의 실리콘 담당 부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B사는 C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고 C사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5년 4월 1일 C사의 B사 전직 직원 채용과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된 C사와 그 임직원의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그 대가로 C사가 합의금 총 3,400만 달러를 B사와 A사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4. 이에 C사는 2015년 ...
![[판례] 영업 비밀 침해 합의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hfMjU4/MDAxNjkxNDgyODQwOTgz.dNGu2z0EZAea9E8Hc0dkYVST_idoolN-sXByH8rCQ8Qg.1D6_3BGPs3NHL_Xmpo24N-4zJzEoN4WQFvXPlCpKWgI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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