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을 저지

[ 대법원 승소 사건 :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저지] 국가의 시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사건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매우 어려운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위헌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위헌이며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견지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위헌 결정에 의거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등이 적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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