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사건 쟁점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2021. 9. 6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으나 2심에서도 위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위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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