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대법원 승소 사건｜1심과 2심을 뒤집고 원고의 토지 사용료 청구권 인정

[ 대법원 승소 사건 : 1심, 2심을 뒤집고 토지 사용료 청구권 등을 인정 받게 됨] 상대방(피고)의 시효취득 분묘기지권을 장기간 다퉈온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주는 취지의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1심과 2심은 시효 취득한 분묘 기지권에 대하여 토지 사용료 등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이어진 두 차례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여 사용료 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양한 법리를 통해 입증 하였습니다. 유사한 쟁점을 동시기에 다투었던 사건에 대한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은 마침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법리를 정립 하였으며, 이 사건 대법원 상고심의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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