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라 구글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 시스템을 통해 해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 당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NSA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대량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구글이 NSA의 프리즘에 자신들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구글 서비스 이용자 원고들은 구글,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구글에 대하여 피고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여 달라...
![[판례] 구글 상대로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요구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RfODMg/MDAxNjkxMTM2NDQ5MzUx.CcIxVtB1IWzprnrsU8CUZWsEKhtREDlgGYujPi3ano4g.fo7wa-VAXtnTljVYWqsCHfw3JMQVbRfaD1nJLvdzQ9Q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
고소
#
정보제공
#
이용자권리
#
서초역
#
서초동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리마크
#
로펌
#
국제사법
#
구글코리아
#
구글
#
교대역
#
정보통신망법
![[상표] 상표권 관리하는 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hfMTA4/MDAxNjgzNTM5MjE5NTQ3.PEC68d9Okrz-_tkEiT9ElI_OwP3cClI_7UoG6zQSwi4g.EuSHNdJ0CN0uHnqW7SuGUv2Rha9-BfPvtFPWvArqIjkg.PNG.starworks_partners/%C4%AB%B5%E5%C0%CC%B9%CC%C1%F6_new_vf5.png?type=w2)
![[특허] 특허와 영업비밀 차이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TFfMjQ0/MDAxNjgzNzg5NzQ4Mzc3.xFS2gUZGfxY63fFMcitdaUdSbFniBsh8CaFAEd75TiYg.s0oj25Acsb5LVbx0nyknfmaB8hhXZwUmZhBDdVOpt8Qg.PNG.starworks_partners/%C4%AB%B5%E5%C0%CC%B9%CC%C1%F6_new_vf7.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