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구청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습......
사례 _ 무인모텔 미성년자 혼숙 적발로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행정적 제재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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