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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묘업 등록 기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등록하려면 꼭 행정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저런 고민으로 이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반려동물장묘업은 유난히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반려동물장묘업 등록이란? 반려동물의 화장, 매장, 수목장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사업계획 수립: 장묘 방식과 부지 확정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시설도면, 부지 증명, 환경·위생 관련 자료 등 지자체 신청: 관할 부서 서류 접수 및 현장검사 등록 완료 후 사업자등록 진행 체크포인트 부지 용도와 건축물 용도가 ‘장묘업’에 적합해야 합니다. 화장시설이 있다면 환경법상 배출허가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 시간 절약 지자체별 서류 요건이 다르고, 한 항목만 누락돼도 반려 및 재신청이 발생합니다. 경험 많은 행정사가 처음부터 완비된 서류로 진행하면 훨씬 빠릅니다. 리스크 예방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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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이용자의 GPS, 기지국, Wi-Fi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매장을 추천하거나, 친구 위치를 확인하거나, 위치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emsit.go.kr)에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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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한번에 진행하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준비해야 하지?” “요건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가능한 걸까?” 처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막상 검색해보면 정보가 제각각이라 헷갈리고, 법적 요건이 복잡해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이 글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고, 행정사의 역할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 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벽체, 천장, 바닥 등 내부 공간을 구성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를 수행하며,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건설업 면허를 갖춘 전문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실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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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하려고 봤더니, 종류도 많고 조건도 복잡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많은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를 보고도 혼란을 느끼십니다. 서류만 보더라도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각종 증빙자료 등 준비할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은행 심사와 담보 요건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니까요. 괜히 혼자 준비하다가 빠뜨리면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금 신청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는 제출 서류 검토는 물론, 신청 요건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서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주요 내용 정리 융자 규모: 하반기 16억 원 융자 대상: 관악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한도: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 금리: 연 1.5% 상환 조건: 2년 거치,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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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려 할 때, 종류도 너무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특히 재도전특별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은 신청 자격 조건부터 서류 준비, 대출 기간 및 금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혼자 준비하면 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는 최신 정책과 지원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신청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신청 절차 전반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류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지원받도록 도와드리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2,5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 직접 대출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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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기회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공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준비된 정책자금입니다. 단순한 대출 지원이 아니라, 플랫폼사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정책자금과 온라인 플랫폼사의 상생 협력을 결합 온라인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자금난 해소와 동시에 성장 전략까지 함께 지원 즉, 이번 자금은 단순한 ‘운영자금 대출’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생형 소상공인 플랫폼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TOPS형 소상공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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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폐업 부담 줄이고, 새로운 출발 준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포철거, 세무처리, 법률 문제, 채무정리 등 다양한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죠. 이런 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법률·철거·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이니, 폐업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필요) 신청 기간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4가지 핵심 서비스 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안내, 세무신고, 권리금·보증금 문제 해결 심리 상담 및 재기 전략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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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친환경 인증 전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테오의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표지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환경표지인증이 중요한가?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가격,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사회적 책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 혹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인증은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환경표지란 무엇인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들보다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된 경우, 그 제품에 공식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친환경 선택지를 알리고, 기업에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즉,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자원 소비, 에너지 사용,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관리 등에 있어 환경 영향을 줄인 제품에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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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트 환경표지인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테오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인테리어 자재에도 환경표지인증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일명 인테리어 시트)는 실내 공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환경표지인증을 중심으로, 기업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이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테리어 시트가 인증을 받으면 단순히 "친환경 제품"이라는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사, 공공기관 납품 시 가산점 효과가 있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용 대상 – 인테리어 시트란? 환경표지인증 EL252는 합성수지 재질의 데커레이션 시트와 인테리어 시트에 적용됩니다. 데커레이션 시트: 점착제가 없는 합성수지 시트 인테리어 시트: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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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행정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공장, 사업장 등을 운영하시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제가 전문행정사로서 어떻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은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 중, 대기오염물질을 외부 대기로 배출하는 기계·기구·시설물 등을 뜻합니다. 보통 연료 또는 원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유해가스(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설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 vs 설치 신고 구분 설치 허가 대상 설치 신고 대상 허가 필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예: 울산·여천산단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 • 허가 대상이 아닌 일반 배출시설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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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창고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하다 보면 서류 준비, 요건 확인, 보완 요청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맡겨 빠르고 안전하게 물류창고업 등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창고 보관장소 토지 전체 면적 4,500 이상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를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물류창고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물류창고업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사전 검토 창고 용도 적합 여부 확인 소방·안전 기준 충족 확인 2️ 서류 준비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화재안전 관리계획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빙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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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요?” “병원비는 누가 내주는 거죠?”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산재는 단순히 사고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상 신청을 시도해 보면 예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병원, 그리고 증빙서류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글에서는 산재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와 주의할 점,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란 무엇인가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상은 단순히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휴업급여, 장해보상, 간병비, 유족급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승인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서류 일부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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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등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전업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 막막하다…” “내가 직접 해도 괜찮을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지금 이 글이 바로 대표님을 위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전업 등록은 단순히 서류 하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 · 제도 · 현장의 노하우가 어우러져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환전업이란? 환전업이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런 영업을 하려면 단순히 환전소를 열고 통화를 바꿔주는 것 이상의 법적 요건이 필요하죠. 왜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 없이 환전영업을 하면 불법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은행거래, 외국환 거래 등이 원활해집니다. 고객에게도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환전업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등록 절차는 번거로워 보여도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2. 환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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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산소운동기구인 트레드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ntenzafitness, 출처 Unsplash 정의 유산소운동기구(트레드밀)는 철재 및 철파이프, 철재판(혹은 고무판), 벨트 등 기타 원재료 부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 기준 공장등록증명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33301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공장등록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제조시설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생산시설로는 아래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임차는 인정안되고 꼭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용접기 알곤용접기 드릴머신 콤퓨레샤 절단기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3인 이상 필요하며 4대보험 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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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을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합니다. 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아의 참여인원별로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사항은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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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honytran, 출처 Unsplash 조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류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구비서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보호시설의 평면도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변경신고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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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gict1911, 출처 Unsplash 허가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염전을 개발하는 자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alxwlfe, 출처 Unsplash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치도 공장설계도 기기설치도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등 변경허가시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준 및 구비시설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 위의 구비시설은 천일염제조업 기준이며 천일식제조소금제조와는 구비시설 및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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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식은 K-POP 다음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 등과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oodiesfeed,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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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신고 대행기관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liottreyna, 출처 Unsplash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devintavery, 출처 Unsplash 설치신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설치, 운영기준 설치기준은 일시 청소년쉼터,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별로 다릅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운영방침, 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입소 요령, 이용 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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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대행기관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도 대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rewcoffman, 출처 Unsplash 정의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서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정관(법인의 경우)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 사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등록기준 교육을 받을 것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srosinger3997, 출처 Unsplash 변경등록 아래 각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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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테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한우식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시고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한우식 행정사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여러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사법인 테오’를 새롭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우식행정사사무소"가 아닌 "행정사법인 테오"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명칭은 달라졌지만, 그동안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해온 신뢰와 책임감은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법인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행정사들이 함께하고 있어, 개인 민원은 물론 기업 자문, 외국인 관련 업무, 인허가 등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화, 이메일, 블로그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소와 법인명만 변경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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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신청 행정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업의 성장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은 사업 운영에서 매우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표자가 등록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등록장애인일 것 장애인이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질 것 즉, 장애인이 이름만 올린 ‘명의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하면 누리는 혜택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물품과 용역을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자금 및 창업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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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여성기업을 운영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행정 서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인증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보유하면 여성기업임을 공공기관과 민간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성기업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성장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꼭 필요한 이유 3가지 1. 공공 입찰 시장 진출 많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여성기업만 참여할 수 있거나, 여성기업에 가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없다면 입찰 기회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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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너무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신청하기 어려우셨나요?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던데…” 이런 고민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잘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다만 그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란? 이 제도는 감염병, 지역경제 위기, 자연재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사유 : 매출 10% 이상 감소 또는 매출감소 확인 예외 사유(산업위기지역,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대출조건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정책금리 + 우대금리 적용 가능 즉, 일정 요건만 맞는다면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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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청하기 너무 복잡하셨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융자지원’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종류도 너무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까다로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특히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조건과 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혼자 준비하다 보면 빠뜨리기 쉽고, 잘못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자격사(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주요 내용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초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융자규모 : 총 60억 원 (2025년 하반기 30억 원 시행) 융자대상 :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 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단, 휴·폐업 업체, 지방세·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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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옥외영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llovhome, 출처 Unsplash 적용범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옥외영업장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 옥외영업은 불가합니다. 서로 다른 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층으로서 영업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옥외영업 허용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vidarnm, 출처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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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례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각된 사례입니다. nardly, 출처 Unsplash 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ryoji__iwata, 출처 Unsplash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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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서류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승강기의 종류별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star7a, 출처 Unsplash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위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jdent, 출처 Unsplash 제출서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지자체별 요구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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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droman, 출처 Unsplash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제출서류 산후조리업 신고서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ihalkarkala, 출처 Unsplash 인력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 건강관리책임자 - 의료인 1명 - 간호사 -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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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joaovgs, 출처 Unsplash 근로자 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가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청서 노동조합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자산상황서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이력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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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등록 · 변경등록)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범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한 자일 것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등록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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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대행 전문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료수입업신고서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재배시험성적서 1부 등 요구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약 1~2주 뒤에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변경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기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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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청소업의 등록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창이 아니라 유창입니다. 정의 유창청소업이란 선박의 유창(기름창고)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 이상 포함된 쓰레기 등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pegazem, 출처 Unsplash 등록기준 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기술요원 확보와 선박 및 장비 기준 보유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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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변경)등록 서류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에너지절약은 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구비서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 등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등록기준 크게 장비, 자산, 기술인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장비 적외선온도계 1대 이상 데이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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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신청 대행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분들을 위한 등록요건,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ivalex, 출처 Unsplash 학원 설립, 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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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한우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민박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aela, 출처 Unsplash 개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자의 요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사업장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저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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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유기질비료나 가축분퇴비 등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 - 여수넷통뉴스 여수시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대상 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하며, 지원 희망자는 농지 소... www.netongs.com 따라서 농업을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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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전문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물을 절약해야된다는 것 쯤은 어렸을 때부터 누누히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물을 절약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절수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울산 물 부족 문제 심화..."물 절약 실천해야"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회장 김종훈)는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시의회 제공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 물관리정책 연구회'(회장 김... www.iusm.co.kr 국가에서부터 개인까지 모두 물 절약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물절약전문업을 등록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물절약전문업이란 물 절감량 또는 보증절감량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성과배분, 성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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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걸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퍼걸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서 공원 등에 우리 퍼걸러를 설치하고 싶다"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MAS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곳곳에 우리 업체의 퍼걸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AS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퍼걸러에 대해 설명하며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퍼걸러의 직접생산은 철재나 목재 등 기타 부분품을 구입,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급요건 직접생산에 필요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유의하실 점은 공장등록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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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야외의자나 퍼걸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면 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ihor_malytskyi, 출처 Unsplash 정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은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무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katetrysh, 출처 Unsplash 등록기준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가입,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또는 개인이 약 5천만원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gouyelliot, 출처 Unsplash 기술인력 요건으로 아래의 기술자를 2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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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annalouisehill, 출처 Unsplash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건물은 독립되어 있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장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commonboxturtle, 출처 Unsplash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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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신고서류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품소분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정의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의 제품은 소분,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arwinneil, 출처 Unsplash 어육 제품 특수용도식품 통,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하지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 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adratmedia, 출처 Unsplash 요건 및 절차 식푼소분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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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영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려면 학교와 우유 납품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요구하는 기준이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dslr_newb, 출처 Unsplash 그 중 가장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류판매업은 크게 축산물판매업 안에 속하는 세부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유류판매업을 포함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영업신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서(해당자) 등 위의 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지자체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같은 시설에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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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대행완료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언론기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그나마 단기간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신문사업입니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어려우시거나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9 502호 (제이엠씨빌딩)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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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례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 인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eatriz_perez, 출처 Unsplash 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9. 19. 청구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년 8월 피청구인에게 '(가칭)사단법인 제주A생산자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3. 9. 19.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규칙 제4조의 몇 항, 몇 호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일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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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입찰참가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경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조경석의 직접생산은 원석을 채취 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토석채취(채석)허가증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원석공급계약서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 공장등록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 우선 굴착기를 1대 이상 자가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착기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유는 불인정됩니다. 또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규격이 28톤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조경석 가공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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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 신고 완료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9 502호 (제이엠씨빌딩)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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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행정심판례 공유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3. 28.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 2.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8.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12. 1. 개업하였으나 2019년 1분기 인프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시설별 평균매출을 적용(특수산식 3)하였다며 2023. 3. 28. 청구인에게 398만 3,000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3. 25. 기존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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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iser, 출처 Unsplash 등록요건 분야는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6개 분야로 구성되고,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 구도, 건축물 분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금입니다. 각 분야가 동일하며 분야별 1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분야 수가 추가된다면 자본금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marcus_wallis, 출처 Unsplash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구조물, 궤도, 건축물은 동일하며 특급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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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대행기관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절차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hoangtm, 출처 Unsplash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 맨홀, 소화전, 신호등제어함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junho_shin,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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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되어야 하며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chriswindus, 출처 Unsplash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폐자동차재활용업은 아래의 두 업종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joshsonn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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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측정대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측정대행업은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측정대행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martinadams, 출처 Unsplash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 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등의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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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길어진' 추석 황금연휴, '불티 난' 해외여행 이번 추석 연휴가 6일로 길어지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단거리를 가리지 않고 인기 노선들은 매진이 임박한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막바지 해외여행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 n.news.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여행업을 준비하는 대표님께 도움되실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여행업은 세부적으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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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거점형 돌봄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단독] 인천 루원시티에 "전국 최초" 거점형 돌봄센터 들어온다 - 포커스인천 인천 서구 루원시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센터\'가 들어온다.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거점형 돌봄센터는 지역 내 아동들의 돌봄 수요를 위해 설치되는 대형 돌봄시설로, 현재 ... www.focusincheon.com 거점형 돌봄센터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하며 지역 내 아동들의 돌봄 수요를 위해 설치되는 대형 돌봄시설입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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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최근 가치소비 트렌드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먹거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항생제 먹거리 제품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ndie_photographer, 출처 Unsplash 정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인증기준으로 심사하여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여 항생제로부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인증대상 생산자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 취급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 kapoorparas28,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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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dandimmock, 출처 Unsplash 정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담당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수리,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도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둘 수 있을까?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기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둘 수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영리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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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3년 6월 기준 1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돌봄 공백 노인이 725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돌봄 공백 노인 725만 명… 초고령화 앞두고 ‘빨간불’ (케어닥)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을 시작점(100)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과 ‘주거 공백’ 위험도가 15년 전 bravo.etoday.co.kr 그만큼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분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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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또는 단체명의 통장이 필요하여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상담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개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아파트 부녀회, 동창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에서 원하는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을 위해 많이 의뢰를 주십니다. 또한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는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와 달리 비영리 임의단체는 접수 후 5~1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절차 정관작성 - 단체의 성격에 맞게 전문 행정사가 직접 작성해드립니다. 창립총회 개최 - 대표자와 임원 등의 선출, 정관을 확정하는 단계로 총회의 방향 설정과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서류작성 -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대표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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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dc, 출처 Unsplash 정의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미관을 유지하고 건축물 재료의 보호와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청소 등을 대행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hfhanssen, 출처 Unsplash 직접생산 요건 크게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으로 구분됩니다. 생산공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생관리용역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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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대처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ighttouch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개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ylercallahan, 출처 Unsplash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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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 허가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최근 질병청이 발표한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은 작년 19.3%로 전년도보다 0.2%p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사 참조)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음주·흡연율 반등…정신 건강 지표도 적신호 올해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벗어나 진정한 일상 회복을 이룬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됐고,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등 의료 체계도 대전환을 맞게 됐 n.news.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담배제조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 자본금 - 300억원 이상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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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blog.naver.com 취급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해야 할 작업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반업 및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의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 불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 및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외부비상대응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1. 기본정보 기본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하여 1군, 2군 사업장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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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irulfajar_, 출처 Unsplash 대표적인 소음, 진동 배출시설 7.5kW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금속절단기 등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석재 절단기 15kW 이상의 프레스 22.5kW 이상의 분쇄기, 단조기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등 환경부장관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소음, 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하는데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허가신청서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설치의무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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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시멘트를 가공하거나 지반 조성공사, 토목공사 등을 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신고대상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사업 위의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 시행 전에 비사넘ㄴ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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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입업 허가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수입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ql, 출처 Unsplash 반려동물 동물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의미합니다. 동물수입업 영업허가 구비서류 영업허가 신청서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darthxuan, 출처 Unsplash 동물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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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음식점 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판례를 보며 행정심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위조' 속아 미성년자에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판단 근거 살펴보니 [디케의 눈물 117]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업주가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와 업주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꼼꼼히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승소했을 것이 www.dailian.co.kr 사건개요 A씨는 2022년 4월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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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많은 여성대표님께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iscilladupreez, 출처 Unsplash 정의 및 요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다. 이사장이 여성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 다만, 사업자번호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자의 경우 여성기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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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oshappel, 출처 Unsplash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기간 중 시작 월을 제외한 특정 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 여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되며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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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collega, 출처 Unsplash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svalenas, 출처 Unsplash 종류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제출서류 신고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등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려면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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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렸다시피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전 포스팅 참고) 체육시설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 blog.naver.com 따라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은 등록체육시설업만 해당되므로 신고체육시설업을 준비하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종류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제출서류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설치계획 운영계획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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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sx_2000, 출처 Unsplash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 및 경력증 사본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여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각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nicolasthomas, 출처 Unsplash 등록요건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여기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는 법령에 정해진 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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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amromankraft, 출처 Unsplash 정의 및 종류 신문은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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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일샵 창업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orgiotrovato, 출처 Unsplash 자격조건 네일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입지선정 네일샵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소재지에서 네일샵을 창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b_elena, 출처 Unsplash 영업장소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질병, 고령,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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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소득요건 관련 서류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얼마 전 F6비자를 발급받고 싶다는 분의 문의를 받았는데요. 소득요건 관련하여 본인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를 안내드리면서 적용 면제, 소득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drewcoffman, 출처 Unsplash 소득 관련 증빙서류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주료 거래하는 경우 등 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득요건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 또한 필수서류이며 이는 한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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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영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옥외광고물(간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어느 대표님께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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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 (기간 임박)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우리원더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zoncoll, 출처 Unsplash 여성가족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8월 17일부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1차신청은 8월 17일부터 31일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늦으면 예산이 소진되어 접수 불가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신청 다음달 15일에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andriyko, 출처 Unsplash 구비서류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임신확인서(임신모의 경우) 등 수혜자 신청서는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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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양정화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slihangunaydin, 출처 Unsplash 정의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입정화시설은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합니다. 2. 장비 - 시료채취기 1대 -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 지하수위측정기 등 3. 기술인력 분야별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반입정화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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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이송업허가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살다보면 한 번쯤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zhenh2424, 출처 Unsplash 정의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등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임원의 명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 명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등 시설, 자본 및 인력기준 1. 사무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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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허가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양기관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uillaumedegermain, 출처 Unsplash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입양기관의 평면도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등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 국내입양기관의 경우에는 구, 군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및 신청하여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외 입양기관의 경우에는 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및 신청하여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입양기관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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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무병원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avidvig, 출처 Unsplash 정의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 이상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재살포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조경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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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정책지원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병원 등 행정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정부정책 신청대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제출 필수) 지원조건(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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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rgio76garcia, 출처 Unsplash 정의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1번 항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제출서류 다단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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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ellowferdi, 출처 Unsplash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진 2매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리기간은 60일이며 수수료는 16,000원입니다. 자격요건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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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nnyb, 출처 Unsplash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크게 시설기준, 학습교구기준, 직원배치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시설기준 기본적으로 강의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강의실과 사무실을 합하여 최소 80제곱미터의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의 경우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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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ermez777, 출처 Unsplash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정의 주류판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해 살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요건 먼저 자본금부터 살펴보면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창고의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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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을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동물원의 휴, 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 폐관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요건 동물원 동물원의 경우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전시시설 사육시설 동물 진료시설 또는 격리시설 전문인력 가. 수의사 1명 이상 나. 동물의 분류군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기술사, 축산기사,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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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 등록 4대 계획 점검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일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동물원 수족관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을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동물원 관리운영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원 관리운영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원, 폐원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k0stek_83, 출처 Unsplash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수의사의 조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포함내용으로는 진료 기록관리, 방역관리, 약품관리 방안, 검역관리 방안, 감염성폐기물 관리방안, 보유동물 관련 인수공통 질병리스트, 폐사동물 관리 등이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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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절차 및 정관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와 정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으기 - 최소 5인 이상 있어야 하며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집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설립신고 -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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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임제작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작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jeshoots, 출처 Unsplash 구비서류 등록 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등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지역마다 상이하니 문의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의 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screenpost, 출처 Unsplash 변경등록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 소재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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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수조청소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nstable_affliction, 출처 Unsplash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 토목, 위생,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3명 이상 2. 시설 -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장비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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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약판매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rjun_mj, 출처 Unsplash 제출서류 신청서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 (법인만 해당) 시설의 명세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이수증 등) 제출서류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심사기준 판매관리인의 자격 여부 판매관리인 농약판매업 결격사유 및 범죄 유무 조회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검토 시설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기준만 알아보겠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할 때에는 당연히 인력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등을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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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서도 필요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omasw, 출처 Unsplash 비디오물 제작업이란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함)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함) 등 jakobowens1, 출처 Unsplash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며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신고 후 현장실사를 하게 되는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우식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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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ssess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사유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외의 사유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변경신고서 허가증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기간은 7일이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시 제재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영업정치 처분의 경우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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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nsheijnsbroek_amsterdam_photos, 출처 Unsplash 정의 구조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로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등록기준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법인 및 개인 3.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4. 사무실 보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취득자로는 기술사 - 용접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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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lchan, 출처 Unsplash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다만 허가물질과 금지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판매(판매업),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보관, 저장업), 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허가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입니다. 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취급시설 관리기준 등은 준수하여야 함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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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미용업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제출서류 동물미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인력기준 기본적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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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독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afaelurdanetaphoto, 출처 Unsplash 소독업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소독업을 하려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며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2.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3. 인력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제출서류 신고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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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gardi, 출처 Unsplash 개요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정관(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장비보유현황 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시설 및 자산기준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쥐, 해충 등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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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leres, 출처 Unsplash 정의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구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구비 등 위생관리기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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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운반업 신고 대행

안녕하세요 인천 행정사 한우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운반업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ulia_fiander, 출처 Unsplash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운반업을 "축산물(원유와 건조, 멸균, 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 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영업 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등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시설기준 운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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