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앱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이용자의 GPS, 기지국, Wi-Fi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매장을 추천하거나, 친구 위치를 확인하거나, 위치 기반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emsit.go.kr)에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