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례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 행정심판 인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eatriz_perez, 출처 Unsplash 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9. 19.

청구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년 8월 피청구인에게 '(가칭)사단법인 제주A생산자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3. 9. 19.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규칙 제4조의 몇 항, 몇 호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일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