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 행정심판례 공유

안녕하세요 한우식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산정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문 피청구인이 2023. 3. 28.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 2.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8. 피청구인에게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12. 1.

개업하였으나 2019년 1분기 인프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시설별 평균매출을 적용(특수산식 3)하였다며 2023. 3. 28. 청구인에게 398만 3,000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3. 25.

기존 사업자등록에 음식점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