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실질 Q&A(기성불, 설계책임, PF시기, 도급시기, 턴키)
4월말 출간예정인 '부동산개발사업시행원리' 중 일부입니다. *업계에서 실제 질문이 온 것들만 몇가지 추려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Q 시공사가 턴키 공사로 수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A 턴키는 관공사 아니면 잘 안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턴키인 이유는 기존 설계를 진행하던 설계사를 시공사가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인 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턴키 공사에 대한 시공사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턴키공사의 경우 사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연면적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계약, 용역 컨트롤 등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사가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 EOD발생시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을 시공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간과 토질 상태 등에 따른 책임준공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Q 시공사가 설계를 받으면 인허가 기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시공사가 비선호하지 않나요? A 시공사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설계사와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