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 조각투자(암호화폐) 플랫폼 제도화

부동산 조각투자는 원래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용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롯폼을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각투자란 무엇인가?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미술품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투자방식이다. 카사, 뮤직카우 등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음원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나도 임창정의 소주한잔을 투자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비금존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몇몇 업체에서 SPC, ABCP, ABS 등 다양한 부동산 금융 유동화 상품을 암호화폐와 연결시키려 시도 하였고, 대부분의 금융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기업 외에 금융당국에서 추가 허가를 할 명분이 부족했고, 샌드박스 추가 신청은 부결되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동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