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용지(생숙) → 업무용지(오피스텔)지구단위 변경

주요내용 국토부 지침 - 기허가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호텔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운용권 - 사용승인 이전의 택지지구는 LH 또는 도시공사가 관할 - 사용승인 이후에는 지자체 도시계획과 관할 변경절차 1) 지구단위 재설계 - 건축사 사무소 주관으로 재설계 비용 3-5억원 예상 2) 건물 허가사항 변경 - 변경설계 비용 2-3억원 예상 3) 지자체 협의 - 지구단위 및 건물 허가사항 변경안 협의 기부채납 현금 대신 공원, 문화시설, 스테이션 등 시설물로 제공 처리방향 구분 내용 비고 사전 검토 최근 유사 변경 사례를 수집 및 분석 재설계 진행 전문 설계사를 선정해 변경안을 마련 지자체 협의 초기 단계에서 도시계획과와 변경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조건 확인 기부채납 계획 지자체 요구에 따라 납부 방안 마련 사례 1) 마곡 르웨스트 2) 안양평촌 마티에 3)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변경시 수분양자 100%동의, 마피 사라짐 설계변경, 하자, 분양계약서 내용 기반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