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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산재 어려워도 인정 받기 위한 방법

산업재해라고 하면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이나 제조 공장에서의 끼임 사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이 아닌 정신질환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이끌어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반복됨에 따라 불승인 취소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재직하던 도중, 업무나 회사 내부에서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 점을 입증해 산재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신다면 산재 급여도 수급 받지 못할 뿐더러, 정신질환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증 산재, 실제로 인정된 경우 2016년 한 언론사에 입사한 A씨는 사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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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산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

손가락은 골절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시면서 직접 손으로 기계를 다루시거나 자재를 만지시는 상황이라면 손가락 골절 위험성은 특히 더 높아집니다. 이때문에 업무 중 사고를 겪으신 뒤, 손가락 골절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가락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섬세하게, 자주 사용해야 하는 부위의 경우에는 사고 이후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다친 부위를 치료한 뒤에도 확실히 완치가 되지 않거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능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야 하는 작업을 하시던 분들께서 손가락 골절 산재 이후 예전만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셨다면 골절 그 자체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는 것 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승인도 쉽지 않은데, 후유장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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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소송 쉽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위해서는 사건 당시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확실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본인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가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적절히 지급한다면 별다른 잡음 없이 절차가 마무리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특히 국민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규모가 크면 클 수록 국가가 더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입증을 진행해가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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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방법

2022년 10월, 장난감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수백 kg에 달하는 금형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피해자에게는 하반신 마비와 한쪽 눈 실명이라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일을 하며 생활비를 얻는 것 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일을 쉬게 된 경우,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 해당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것이 확실한지, 산재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등을 무척 꼼꼼히 따지기 때문제 산재 급여를 승인 받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해 사고를 겪고, 이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셨다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입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산재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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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책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였다는 점을 인정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산재 여부를 심사하는 1차적인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 발생 이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이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여겨지거나,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수령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한 번 유족급여 청구가 거절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만이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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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뤄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실규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범인이 다수의 사람을 희생시켰던 사건인데, 오랜 시간 동안 피의자가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영화나 소설 등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사건이 유명한 것과는 별개로 과거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1986년부터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범행 장소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가혹한 취조를 받아야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는커녕, 본인이 어떤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나친 가혹행위와 계속되는 감시로 인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 채 살게 되었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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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재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1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828명이었습니다. 그중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84명으로 전체의 약 22%에 달합니다. 2022년에도 제조업 산재로 인해 사상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SPC 계열사의 한 공장에서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제조업 종사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생산 기계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제조업 기업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기업 측 책임이 인정된다면 사고 피해 노동자는 기업 측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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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산재 대법원의 의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요양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산재 승인 여부는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대해 정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너무 여러 형태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근로자 측 견해와 공단 측 견해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산재라고 생각했지만 공단 측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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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 과거의 책임을 물을 방법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명분을 들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었던 국민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사회는 변했으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많아졌습니다. 비록 오래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및 손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확정되었다면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국가배상소송이란, 국가 단체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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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재 근로복지공단과의 입장 차이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며 무거운 기계와 자재를 다루는 산업 분야이다보니,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노동자 본인 및 가족들은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유족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비 및 유족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은 사안을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불승인 판정을 내립니다. 온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산재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 및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나오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건설업산재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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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청구 매뉴얼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 등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국가배상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도로나 하천, 공공 영조물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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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소송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당분간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이 산재급여가 생계 유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하면서 마음 졸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곧장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노동자 측과 공단 측 생각이 다소 다른 경우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단 측이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했을 때에는 ‘업무 연관성이 낮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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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항소포기로 알 수 있는 국가배상 요건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1980~9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 유족들의 슬픔만 남긴 채 잊혀질 뻔 했지만, 2019년에 이춘재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진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수사 기록을 은폐했고, 수사 도중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20여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춘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K양의 유족은 경찰의 수사기록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 유족과 함께 직접 소송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고의로 증거물 등을 은폐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록>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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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법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를 겪게 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알맞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노동자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해당 사고와 업무 사이의 연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요양 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일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단 측 불승인 처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에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항의하시더라도 공단 측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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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소송 전 필요한 법적 검토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길고 긴 소송이 이뤄지는 것이 대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손해배상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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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게 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회사 측에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민사와 형사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면 민사와 형사 외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을 자주 보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란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산재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재해가 산재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해당 사건이 산재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나 유가족은 보험 급여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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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3월, 현대제철의 예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K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K씨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겪었을 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K씨가 소속된 업체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청-하청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서 도급인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의 안동일 사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기업이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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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상황 속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인 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관용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 가담’만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동포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알아보려 합니다.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중간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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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가임대료연체 상황 분석

상가 소유자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A씨는 임대인이 되고, B씨는 임차인이 되어 각자 계약 및 법률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A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 B씨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 B씨는 매달 정해진 임대료를 임대인 A씨에게 지불해야 하고,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상가를 마음대로 이용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씨와 B씨 모두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상가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임대료연체로 인해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대료연체 금액이 3기 임대료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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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지 않는 아픔, 국가배상소송이 필요한 이유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에 따른 불이익, 세월호 사건 이후 지속되는 트라우마…. 모두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는 사안들입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알게 되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국가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제9호나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세월호 사건 역시 20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022년이 되어서까지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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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는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해둡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며 상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조율하여 원만히 중도해지가 이뤄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별’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크면 클 수록 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률상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언제 가능할까? 임대인의 경우 상가임대차중도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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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손해배상, 입증을 통해 인정 받는 방법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속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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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무죄 및 음주운전 성공적 방어 사례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된 사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인들이 모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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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법리로 입증해 낸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사기죄’라고 하면 투자나 물건 구매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도박에 사용할 요량으로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겉으로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 A씨의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씨가 약속한 기간 내에 정해진 액수를 B씨에게 변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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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금 배액배상 요구 방어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큰 돈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느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극명히 갈리기 때문에 매매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 내용은 물론이고 법률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불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건넨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값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계약금 역시 상당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등을 매매하는 거래에서는 계약금만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해 계약금 배상 문제가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양 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이어지며 날카롭게 부딪히기 때문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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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지난 1989년, 화성군에서 초등학생 김양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 실종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김양의 소지품과 시신 일부 등을 발견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2019년에 이춘재가 해당 사건의 범인이 자신임을 자백한 뒤에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와 고의적 사건 은폐로 인해 김양의 유족이 약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인데요, 이정도 변호사는 김양의 유가족 편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가가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란? 국가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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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

상가에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상가 그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바닥권리금과 상가 내부 집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시설권리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나 노하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영업 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기존에 상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사람은 다음 세입자 등에게 해당 상가를 이용할 권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곤 헀는데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규정 권리금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인 A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인 B씨가 빌려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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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전, 상가임대차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월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10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이뤄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해당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사용할 수도, 새로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임대인 역시 상가 월세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입장이라면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는 바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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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으로 이뤄내는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A씨가 고의나 과실로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함으로써 B씨는 적절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A씨와 B씨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국가와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은 위와 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당시 군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행했던 수사나 처벌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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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상가임대차해지통보 분쟁

상가임대차계약이 이뤄지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상가를 함부로 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월 차임이나 상가 이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함부로 상가임대차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나뉘는 상황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는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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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당연히 이용해야 할 국가배상제도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혼자 손해를 떠안으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국가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① :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 국가배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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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석하는 건물주 권리금 분쟁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권리금’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가의 규모나 위치, 매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수도권 소재 상가의 경우 대부분 권리금 액수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유명 상가라면 권리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주 측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려 하거나, ‘바닥 권리금을 건물주인 내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권리금의 액수가 크면 클 수록 건물주 권리금 분쟁 역시 치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권리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입니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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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과거사정리법 확인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겪으신 분들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 한 사람이 거대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국가에 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긴급조치9호 등 굵직한 사건의 피해자분들 역시 재판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더라도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곧장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시기보다는 과거사정리법을 바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먼저 받으시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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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가임대차 재건축 특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장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매년 ‘혹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하루 아침에 가게를 정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부터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과 관련된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임차인 측에서는 이러한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명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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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빌린 돈을 정해진 시일에 제대로 갚기만 한다면, 채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약속한 액수를 모두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날짜를 미룬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해당 판결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피하고자 고의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놓는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참본에서 수행했던 대여금소송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강제집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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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법, 국가손해배상소송

우리는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서로 손해를 입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인데요, 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가 무조건 국민의 뜻에 따르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국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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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상가임대인변경,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본인 소유의 상가를 하나씩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면 무척 좋겠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임차해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한 뒤, 일정한 주기로 임대인과 합의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측에서도 개인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A씨 소유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인데, 임대인 A씨가 새로운 사람인 C씨에게 해당 상가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B씨 입장에서는 무척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대인이 C씨로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 유지 및 갱신과 관련해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신다면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인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이 불안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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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된 주장, 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자주 이뤄집니다. 한 회사가 특정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 차임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주장이 더욱 치열하게 맞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측에서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토지인도소송 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토지 소유자 측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소소송 승소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다섯 명의 사람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및 다른 소유자들은 B기업에게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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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이후 국가배상신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억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한 뒤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 사안입니다. 최근 특히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군부 독재 시절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 받은 희생자나 그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벗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를 들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처벌 받은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희생자나 그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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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남는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하기

공무원이 공무 집행 도중, 과실이나 고의 등으로 불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민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인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잘못을 저질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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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할 상가명도소송 절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통해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 측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정당한 사유를 들었으니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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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통해 이끌어 낸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 규모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깊이 있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되셨다면, 본인이 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 범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곧장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1심 결과에 좌절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시면서 항소심에서의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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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각오할 결심, 국가배상신청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내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영조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상신청을 하고자 알아보시면, 쉽지 않은 절차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배상신청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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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상가 계약 자동연장

심심한데 장사나 해 볼까? 대충 하다가 접어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위해, 생업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가’입니다. 목 좋은 자리에 알맞은 크기의 상가를 하나 임차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실히 영업하다 보면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매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차 계약은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여러 방면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및 월세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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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이후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해결사례

흔히 사업주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갑’은 지시를 내리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죠.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을’은 ‘갑’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직장 내 규정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갑’이 ‘을’을 구속하기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 역시 ‘을’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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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군부 독재 당시 권위주의 통치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그동안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조명하고 조사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언론 등을 통해 관련 기사가 쏟아집니다. 특히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굵직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밖으로 드러났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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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결을 이용해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에 승소한 사례

종중총회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종중 구성원들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이익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중총회결의 내용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종중과 관련해 이전에 내려졌던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 재산을 일부 구성원에게반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의하자 a종중 측에서는 ‘a종중은 A씨 자녀 중 한 사람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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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친권자지정 청구 사례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와 모 양측이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만, 이혼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 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결혼해 자녀 C를 낳은 뒤 이혼한다면 부부 간 협의 등에 따라 A씨가 자녀 C의 단독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한다면, C에 대한 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A씨가 사망할 경우 B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A씨가 사망하더라도 B씨의 친권이 자동 부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이 전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자, 해당 자녀들을 오랜 기간 양육해온 외할머니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속칭 ‘최진실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최진실 법 시행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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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이유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에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국가가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5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9호가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7년 만에 긴급조치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례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수는 8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 제9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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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입힌 손해를 회복할 방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는 현금을 통한 배상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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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정확히 알아봐야 할 상가재건축 권리금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했을 때의 장점은 상당히 큽니다. 거래처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내부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단골 고객을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임대차 계약을 오랫동안 갱신하시면서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에 반영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었거나 새롭게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 측에서 ‘상가를 재건축해야 한다’ 혹은 ‘리모델링할 것이다’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상가재건축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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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감형 성공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사망의 원인이 100% 사업자의 부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이 적절히 경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감형 성공 사례를 한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심에서는 사업주 A씨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씨의 잘못만으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정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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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 낸 실화죄 해결 사례

피고인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초기 수사 자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 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심에서 실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이 났습니다.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출입문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10분 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근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소 근처에는 차량 뿐 아니라 종이박스와 커튼,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집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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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증거보전을 통한 강제추행불송치 성공 사례

A씨가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가 지하철 역에서 A씨의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에게는 강제추행 혐의가 씌워졌고,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근거와 논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B씨는 술자리를 함께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향했습니다. B씨는 당시 두 사람이 별일 없이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B씨가 뒤에서 갑자기 자신을 추행했고 추행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변론조력 내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지하철 역이기 때문에 이정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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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놓인 PT 트레이너, 헬스장성추행 해결사례

헬스장성추행과 관련해 고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트레인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PT 과정에서 회원들과 신체접촉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성추행과 관련된 오해를 받기가 무척 쉽습니다. 물론 실제로 PT를 빙자해 회원의 신체를 부당하게 추행하는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신체 접촉 때문에 억울하게 헬스장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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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인정받은 준강간죄 해결 사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신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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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계약직 부당해고 해결사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튀어 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때, ‘튀어 나오는 행동’이란 성격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직원은 경영진에게는 눈엣가시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마치 모난 돌이 정을 맞듯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희 참본이 맡아 수행했던 사건 중, 평소 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던 계약직 직원 A씨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근로계약종료가 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구제 절차를 밟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이 이뤄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며 재심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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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졍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본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자는 의도로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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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던 조항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처벌하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가중처벌의 무게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운전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이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면 모두 가중처벌을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음주운전을 한 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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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문제,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치와 면적, 시설, 유동인구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보며 최적의 상가를 고르셨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실텐데요, ‘어차피 보증금은 돌려 받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재산에 가까운 큰 돈을 상가임대차 보증금으로 넣어 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계획대로 되지는 않기에, 예상치 못하게 임대차 분쟁에 휘말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임대인 측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최선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왕좌왕하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의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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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쓰면 소용없는 명예훼손 고소장, 구성요건 확인하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한 번 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모욕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떨 때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성립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전, 구성요건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면 형법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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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내용과 처벌대상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게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산업 현장에서의 부주의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실감하시게 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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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 부당한 손해에서 벗어나기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생각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분양받고 대출금을 갚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위치나 유동인구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보장된 상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귀를 기울여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상가 고층에 대형 브랜드 영화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서 유동인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위층에 병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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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대응 법과 상식에 따른 전략

노동부가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29일에 양주 채석장 발파 작업 도중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삼표산업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건설 현장 및 제조 공장이 작업과 가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경영을 억압하는 법안이다’,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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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권리금 계약 종료 전 6개월이 핵심

살고 있던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금전이 오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가 내부 인테리어나 설비에 대한 비용인 ‘시설권리금’, 거래처 목록 및 단골 손님, 영업 노하우 등과 관련된 ‘영업권리금’, 그리고 상가가 있는 위치와 관련된 ‘바닥권리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총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 권리금 모두 기존에 해당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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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댓글고소 적용 가능한 혐의 목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내에서 인기를 끄는 채널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구독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댓글을 통해 구독자와 소통하며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유튜버들도 많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튜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플’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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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업종제한 분쟁의 불씨를 막는 방법

건설사가 상가를 짓고 나면, 수분양자들에게 상가의 각 호실을 분양하게 됩니다. 이때 각 상가 점포별로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업종이 하나의 상가 안에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경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가 해당 상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업종제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한된 업종으로 영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테리어 공사 및 간판 제작까지 마친 시점에서 업종제한과 관련된 통지를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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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신고부터 처벌까지 살펴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삶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범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술 수준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 및 양상도 함께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중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사이버성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얼마 전 N번방과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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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쉽게 받을 수 있는 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든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흔히 ‘정보통신망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인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부적절한 정보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역시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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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소송 검토 먼저 해야 하는 까닭

명도소송이란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점포명도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점포를 임차한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포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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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로 맺는 경우가 많은데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유가 아니라 임대인 측 사유로 인해 상가임대차계약중도해지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무작정 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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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손해 보지 않고 행사하기

자영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를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건물에서 편안하게 장사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임대 대신 매매를 택하시는 것이죠. 물론 상가 매수 금액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통해 매수 자금을 마련하시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무사히 상가 매매 계약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금융 관련 문제를 겪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간혹 이와 관련해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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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누수책임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분쟁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임차인이 해당 상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에 상가 건물에서 상당한 규모의 누수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상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누수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이 벌어지는 데에 이어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가누수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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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자영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개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오픈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사업 아이템이나 매장 인테리어, 레시피나 프로그램,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해 본사 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고객 확보도 상대적으로 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게 될 텐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입니다.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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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처벌과 손해배상 확인하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거야!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혐의의 정확한 명칭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자보를 써 붙이거나 직접 말로 전달하거나, 시위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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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보장 받고 행사하는 법

최근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우고 방치하는 바람에 해당 정신질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보았고, 해당 사망사건이 경찰관들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기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망자의 행동이 경찰 측 제압의 원인이 되었고 경찰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50%만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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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 성립하기 쉬운 까닭

누구나 SNS 계정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SNS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달리 사용자의 사진과 이름, 재직 중인 직장명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역시 직장이나 학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NS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고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공공연히 적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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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손해 없이 지켜 내는 방법

상가를 임대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영업행위를 위해 설비나 인테리어 등이 점차 추가되기도 하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단골손님 및 주요 거래처도 점차 쌓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를 떠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에게 이러한 유·무형 자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적절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상가의 규모가 크고, 매출이 높을수록, 설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권리금 액수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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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구매대행 사기 범죄의 가능성

최근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생소한 개념인 탓에 다들 쉽게 손을 대지 못했지만, 운이 좋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된듯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시도하다 보니, 비트코인구매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비트코인구매대행을 빌미 삼아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구매대행 사기 단순 송금 아르바이트/ 쉬운 일/ 고소득/ 당일 지급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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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합의금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모멸적인 언어나 욕설을 통해 특정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말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면 모욕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비난하며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SNS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면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물론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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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문제가 되는 상황 살펴보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테리어나 마케팅, 음식점의 경우에는 레시피 등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브랜드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 측의 매출까지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과의 갈등 또는 부당대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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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성처벌 적용되는 법률 알아보기

최근 국군 장병에게 성의 없는 위문편지를 보낸 한 학생에 대해 일부 네티즌의 과도한 신상털이 및 조롱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 및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진합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텐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진합성처벌, 단순 장난이더라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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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고소와 함께 필요한 조치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한 여성이 해당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공간이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여러 통신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수단을 이용한 온라인스토킹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근해 협박성 내용을 담은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경우, 메신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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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투자사기 피해자의 대응방법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사례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개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투자자들이 건넨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트코인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채로 시간을 보내시다가, 해결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시기 쉽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 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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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분쟁 약속된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한 기업에 취직하면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평생직장’이었죠. 하지만 사회 및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려 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영업 경험이 있으시다면 본인만의 노하우를 담아 창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영업이 처음이시라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통해 가게 운영을 시작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게 되면 본사 측에서 인테리어와 마케팅, 판촉 행사, 메뉴 선정, 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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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형사사건에서 활용하기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겠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요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 측이 ‘거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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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처벌 현실적인 기준과 가능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잘 알려진 사람들을 향한 악성댓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연예인들은 ‘고소’를 예고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의 SNS 등에 찾아가서까지 고의적인 악성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악성댓글 피해를 입으신 입장이라면 적극적인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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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 상가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상가를 임대해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변경은 상가 임차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래 본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가를 소유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인변경 이후,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변경을 이유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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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신고 피해를 최소화 할 대처법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사기 범죄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매번 새로운 프로필을 생성한 뒤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가해자 검거 및 금전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인터넷사기 범죄로는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환불거부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사기범죄의 종류 로맨스 스캠이란 SNS 계정을 이용해 일대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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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처벌 피해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

온라인 거래를 위해 인터넷 상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올려놓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수집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이후 계좌번호의 주인에게 연락해 ‘송금이 잘못되었다’며 이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계좌번호의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의 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난감한 입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좌번호 주인 역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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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청구로 목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원고는 ‘병원이 입점할 것이다’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씨는 ‘잔금 지급일까지 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 3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약정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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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법에 따른 해결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협박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34;전기통신금융사기&#34;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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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죄 성립여부 살펴보기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무척 흔한 일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나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짧은 글로 상대방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메신저와 SNS, 문자 등을 통한 메시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짧은 글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성 내용이나 부적절한 내용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문자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자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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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조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프랜차이즈 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사가 전 가맹점주 A씨를 대상으로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행위를 시작한 것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A씨는 S사와 가맹계약이 유지되던 시기에도 사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가 하면, 가맹계약 종료 이후 그 자리에서 곧장 다른 상호의 개인 피자가게를 창업했습니다. A씨가 동종영업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정황입니다. 게다가 A씨는 개인 피자가게를 창업한 이후에도 S사의 캐치프레이즈와 유사한 문장을 이용해 가게를 홍보했고, S사의 마케팅 자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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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수 관련 분쟁 해결 성공사례

피고는 온라인 플랫폼을 원고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이 원고 측의 양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개발한 플랫폼을 양수하길 원했고, 원고와 피고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 측은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의 소스를 피고 측에게 제공했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이전해 준 뒤,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 측 회사로 입사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측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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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부서 회식 도중 만취하는 바람에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피고가 ‘버릇이 없다’며 욕을 했고 이를 들은 원고는 일어나서 피고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원고 역시 여기에 대항했습니다. 결국 원고 전치 6주, 피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 벌금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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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책임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주차장에서 입주민 대신 주차를 하던 경비원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을 고용해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자가용을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뒤, 차량 제동장치를 중립으로 두고 차량 열쇠를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차량을 주차구역 앞에 대어 두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의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업무교대를 하면서 원고의 차량열쇠를 넘겨받았고, 이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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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재계약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

상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 단골손님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바람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가임대재계약 및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게를 비워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가임대재계약과 관련해 분쟁을 겪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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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해자 합의부터 구제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일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어설픈 말투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정교한 수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금전 피해를 보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로서 돈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반대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어떤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할지 확실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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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소송 감정보다 입증이 관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천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저지른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세밀하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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