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 낸 실화죄 해결 사례

피고인이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초기 수사 자체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형법 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심에서 실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이 났습니다.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출입문 앞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10분 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근처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소 근처에는 차량 뿐 아니라 종이박스와 커튼,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집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