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명예훼손 성립하기 쉬운 까닭

누구나 SNS 계정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SNS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달리 사용자의 사진과 이름, 재직 중인 직장명 또는 재학 중인 학교명 등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역시 직장이나 학교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SNS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고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공공연히 적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