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항소포기로 알 수 있는 국가배상 요건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1980~9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 유족들의 슬픔만 남긴 채 잊혀질 뻔 했지만, 2019년에 이춘재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진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수사 기록을 은폐했고, 수사 도중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20여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춘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K양의 유족은 경찰의 수사기록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 유족과 함께 직접 소송 절차를 함께 했습니다.

<고의로 증거물 등을 은폐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록> 이춘재 사건 유족에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지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