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내용과 처벌대상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게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산업 현장에서의 부주의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실감하시게 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