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군부 독재 당시 권위주의 통치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그동안은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조명하고 조사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 대학생 불법 구금 사건이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언론 등을 통해 관련 기사가 쏟아집니다. 특히 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굵직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밖으로 드러났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