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석하는 건물주 권리금 분쟁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권리금’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가의 규모나 위치, 매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수도권 소재 상가의 경우 대부분 권리금 액수가 높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한 유명 상가라면 권리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주 측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려 하거나, ‘바닥 권리금을 건물주인 내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권리금의 액수가 크면 클 수록 건물주 권리금 분쟁 역시 치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법적 대응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권리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입니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