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입증으로 이뤄내는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A씨가 고의나 과실로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와 손해 규모를 입증함으로써 B씨는 적절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A씨와 B씨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국가와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은 위와 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국가가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당시 군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행했던 수사나 처벌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