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이후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치사 해결사례

흔히 사업주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갑’은 지시를 내리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죠.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을’은 ‘갑’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직장 내 규정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갑’이 ‘을’을 구속하기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 역시 ‘을’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