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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꼼꼼히 따져 절세에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례를 접했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기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무조건 불공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공사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예외 없이 불공제 대상일까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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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차입금의 이자지급일이 1년초과시 손금불산입 규정(2021년 개정)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내용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인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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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감정평가, 기준시가 10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두 곳에서 받아야 할까요?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을 받게 될 때,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가액이 큰 자산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매매 시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바로 "기준시가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반드시 두 곳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접하거나 붙어있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 기준시가는 10억 원 이하이지만 합산하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상속·증여 시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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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오늘은 소규모 법인 및 법인 전환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법인이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 서류를 기반으로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우리 법인도 해당될까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 소득 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 한하며,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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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생활비의 증여세 이슈

오늘은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할 때 흔히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욱 명확히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비과세, 하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중요한 조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 의무 이행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도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금액적인 기준은 없지만 단순히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생활비 명목 송금액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제시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판례(2020구합82185)는 해외 유학생에게 송금된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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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예규

세무대리인으로서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중요한 예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3508 [법규과-956] 생산일자 : 2024.04.22. 요지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규정’)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고용한 직원은 30세이며 해당 직원이 병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병역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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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 이전시 신고사항(차량등록증)

법인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고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인 주소 변경은 단순한 주소 이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인 주소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로, 다양한 법적 문서와 통지서가 해당 주소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나 관할 구청 등에서의 주소 변경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법인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할 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무사) - 차량 등록 주소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 4대보험공단 사업장정보 법인차량 등록 주소 변경 방법 법인은 주소, 법인명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법인등기변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어길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차량 주소 변경은 다음 사이트에서 처리합니다. https://ww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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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미용관련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임

미용업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며, 「부가가치세 시행령 88조 5항 1호」 에 따라 목욕·이발·미용업 등 열거된 업종의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다. 최근 연예기획사들이 대형로펌을 통하여 미용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은 미용업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습니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상 미용용역은 미용업체가 아니라 소속사의 연예인에게 제공하도록 약정되었고, 소속 연예인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소속사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여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바,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심2023서0684, 2024.07.04 [제목] 청구법인과 미용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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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의 사업소에 대하여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연면적에 의한 세율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자만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항)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0. 12. 29. 개정) 1. 기본세율 (2020. 12. 29. 개정)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020. 12. 29. 개정)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2020. 12. 29. 개정)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020. 12. 29. 개정)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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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시 호수별 취득가액 산정

건물을 신축하여 호수별로 분양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신축에 들어간 총비용(건축비, 취득세, 감리비 등)을 호수별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임의로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손익을 왜곡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원가(매출원가)의 산정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칙은 분양면적비율 , 예외적으로 분양예정가액비율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7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 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분양예정가액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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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신축시 부가세 조기환급X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라도 조기에 환급받아 자금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 제59조 제2항) 영세율(ex. 수출) 사업설비( 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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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대한1세대1주택의특례】 ) 즉,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1세대1주택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율(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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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175, 2024.03.2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3.3%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옴 o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 (질의내용) o 인적용역 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charli_com_au, 출처 Unsplash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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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한전 사망시 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Q. 만약 4월에 사망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소세 신고는 5월말까지 하는 것일까요? 10월말(4월+6개월)까지 하는 것일까요? A.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기한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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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납세담보 제공가능여부(연부연납)

절세를 위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입주권의 가치는 높으므로 증여세가 억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연부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납세담보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담보의 종류’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 (2021. 12. 21. 제목개정)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021. 12. 21. 항번개정) 1. 금전 (2020. 12. 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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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틀라스 리뷰(듀오백 브라보+아틀라스 헤드레스트)

의자매니아들 사이에 듀오백 브라보는 국내 사무용 의자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해서 사용중이었으나 어딘가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댓글을 통해 브틀라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바로 시도해보았습니다. 브틀라스는 브라보+아틀라스 헤드레스트 조합을 말합니다. 아틀라스 헤드레스트는 허먼밀러와 호환되는 헤드레스트이나 듀오백 브라보 의자에 장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틀라스 준비과정 브라보 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듀오백 브라보 BR-200C 등판메쉬의자 COUPANG link.coupang.com https://link.coupang.com/a/bswAXu -> 쿠션 좌판 https://link.coupang.com/a/bswBoE -> 메쉬 좌판 듀오백 브라보 BR-200M 블랙 등 좌판메쉬 COUPANG link.coupang.com 여기에 브라켓을 3D프린터로 제작합니다. 브라켓은 본인 신체사이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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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보유 부동산의 연부연납 납세담보 가능여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납연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증여세는 5년) 이에 따라 연부연납을 활용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지분가치가 연부연납 대상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다음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043(2020.08.27)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624 [상증]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답변사항】 부동산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시 해당 부동산(또는 신청인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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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양도인의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법문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승계”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적용을 위한 양수인 요건 기존에는 양수인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양수인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국기법 시행령 제22조가 개정되면서 양수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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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 공동상속인간 지분 이전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 다음 예규는 공동상속인간의 지분 이전을 통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도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서번호】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질의】 (사실관계) o A회사 대표이사 甲은 2020년 경 사망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장남 乙(50%)과 차남 丙(40%)은 가업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함. o 장남 乙은 지분 5%를 차남 丙에게 양도하여 45% 동일 지분비율을 보유하고자 함. (질의내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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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에서 출자자나 지분소유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택의 임차료뿐 아니라 전기세 등 관리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jarson, 출처 Unsplash 아닙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제목]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에 지출하는 유지ㆍ관리비 등은 업무무관지출 및 근로소득이 아니나 전기, 수도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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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최근 수행한 M&A 업무 중 검토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거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가치 금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세액공제 적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취득 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주로 벤처기업 인증, 전기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가 5%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2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014. 2. 21. 신설)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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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상시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97.12.31. 이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었고, 개정 이후 관련 유권해석 상으로도 당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서이46012-10993, 2003.5.19. ; 서이46012-10673, 2001.12.5.).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나오면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 2018.02.21] 【답변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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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M&A를 위한 세무검토 업무시 자주 이슈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세부 제출사항 ① 제출사항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상증법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첨부파일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hwp 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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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 무상대여시 증여세

조심2016중1598, 2016.08.08 청구인의 자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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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후 장북작성으로 경정청구시 무신고,무기장가산세 해당함

조심2018서4528, 2019.05.08 [제목] 청구인은 당초 2013~2016년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복식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한 바 있으며, 2013~201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그러한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 2016년 중 인적용역과 부동산임대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로, 각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인적용역소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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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 사업자의 부가세

코로나 이후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원두 로스팅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사업과 관련한 부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커피원두를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수입은 면세대상입니다. (부가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6. 28. 개정) 1. 곡류 (2013. 6. 28. 개정) 2. 서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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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질의】 (질의요지) o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geralt,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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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변호사 개업선물 추천

블로그 통계를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무사, 회계사 개업 선물' 을 검색하였습니다. 이전 글에서 개업세무사,회계사 아이템 중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간 개업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선물하면 좋을 실용적인 아이템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모든 사무실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이미 구매했을 수도 있으나 공기청정기는 여러대 있으면 구역별로 설치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고민없이 선물하여도 실패하지 않는 물건이며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이슨, 발뮤다가 있으며... 다이슨 Purifier Cool TP07 Dyson 퓨리파이어 쿨 TP07 스마트 공기 청정기 팬 화이트실버 COUPANG link.coupang.com 삼성 AX47T9360WSD 가성비를 고려하면 위닉스, 샤오미 브랜드에서 찾아보세요. 위닉스 제로 3.0 공기청정기 AZGE500-JWK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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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ㅇ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양도일(잔금청산일) (제2안) 매매계약 체결일 【사실관계】 [사례1]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질의(매매계약일로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ㅇ ’02.11.4. 甲은 다세대주택 신축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01.10.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은 임대함 ㅇ ’15.11.25.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ㅇ ’21.4.29. 甲과 乙은 다가구주택 110억원 매도계약 체결(’21.10.5. 잔금) * 甲은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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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는 경우 폐업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봅니다. 또한 잔여재산확정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당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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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사택은 매입세액공제가능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쟁점 주택의 건축비는 국민주택규모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전심과정】 광주고등법원2020누10240, 2020.09.25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306, 2020.01.16 조심2018광2669, 2018.10.24 서삼46015-10440, 2001.10.12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7,742원 및 가산세 15,409,993원1)과 2013년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3,771,967원 및 가산세 5,729,751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 개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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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단함

양도, 조심-2019-서-1637 , 2019.09.03 [전심번호] [ 제 목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함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45년생)은 1997.9.3. 서울특별시 OOO 대 86 및 2층 단독주택(연면적 66.1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12.8.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OOO 주택(이하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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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주 상호간의 양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자본거래-3333, 2022.08.23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AA의 주주는 질의자(대표이사) 및 질의자의 친인척(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가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은 50% 이상임. o AAA의 주주들은 BBB에게 AAA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 o 양수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주는 CCC(지분율: 100%)이며, CCC은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 o 질의자 및 질의자의 친인척은 양수법인인 BBB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 (질의내용) o AAA의 주주가 BBB에게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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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지분 양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496 [법규과-2124] 생산일자: 2022.07.15 [ 요 지 ]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답변내용 ]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세무법인 출자자인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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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유튜버, 블로거의 중고품 판매 주의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2022년 7월 세법 개정안 중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합니다. 유튜버 등은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고 광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대부분 그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 이후 대부분은 물건을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에 시가의 10~30% 할인하여 팔면서 중고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2023년 7월분부터) 따라서 당근마켓 등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매수입을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 뿐 아니라 중고나라에 몇백개의 글을 올리면서 사업적으로 중고물건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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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 등의 부가세 면제

국민주택(주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 , 리모델링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그러나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021. 2. 1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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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에 따른 증여

최근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도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일명 '효도계약'를 통해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는 재산 증여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월 생활비 지급, 병원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제 효도계약서 예시 부모는 조건부(효도) 계약을 통하여 자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니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ex. 담보대출) 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만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지급할 부모의 생활비는 증여세 계산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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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P11 액정교체 후기(+비용)

밀리의 서재 머신으로 사용중이던 레노버 P11 액정이 깨져 수리하는 업체를 알아보니 거의 구매가와 비슷하거나 구매가보다 비쌉니다... P11 깨진 액정 이에 셀프수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아래 링크 중 OEM 제품으로 39달러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2248761695.html?spm=a2g0o.order_list.0.0.627c140f6s9iJi&gatewayAdapt=glo2kor 59912.0₩ 2% OFF|터치 스크린 디지타이저 센서와 레노버 탭 P11 / P11 플러스 TB J606F TB J606L P11 5G J606 J616 J607 들어 새로운 LCD 화면 디스플레이|테블릿 LCD & 패널| - AliExpress Smarter Shopping, Better Living! Aliexpress.com ko.aliexpress.com OEM 으로 구매하였으나 둘다 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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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 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bash__profile, 출처 Unsplash 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 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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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자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사업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전 준비 사항 세무서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 ->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업신고증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받습니다. 최대 5일정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공보건포탈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온라인으로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https://www.ifo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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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조회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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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 4. 1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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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사진관 사업자등록 등 세무이슈

비대면에 익숙해지면서 셀프사진관업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토매틱 #네컷사진 #하루필름 #포토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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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가세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산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목이 바로 부가세이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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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당근페이를 통해 중고거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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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조특법 제25조의6 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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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터키 기프트카드로로 저렴하게 보기!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가 1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터키 결제로 변경했습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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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해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일정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때 15%를 산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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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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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가능(조심2020부8164)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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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외로 용역 제공시 영세율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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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 기준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상속, 증여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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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업종코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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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평가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권 계산에 대해 정리하고 합니다. 1.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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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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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회계사 사무실 개업 필수템

이번 포스팅은 사무실 운영시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꼼꼼하게 알아보고 산 제품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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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담부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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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양도시 임목을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

임야를 양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야에 포함된 나무 등은 함께 양도합니다. 오늘은 임목에 대한 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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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양도차익, 사업소득)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해 문의가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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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21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대장만 작성하고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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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법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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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물건만 증여하는 것을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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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네이션 정산등록 방법(개인vs사업자)

#유투브 #트위치 방송 중 투네이션 후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 받기 위해서는 투네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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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세 신고시 10년 전 증여내역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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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 중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는 경우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의 어려움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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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중 토지분 평가방법

단독주택의 건물 또는 토지만 상속·증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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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전증여내역 조회방법

과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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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시 수정신고로 납부한 법인세 차감여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는 차감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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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 기존 임차계약 있을 때 전입 기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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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계속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받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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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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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 전·후 주식가치가 0원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상증자시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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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4세대 무선선풍기 리뷰

6월 알리 세일중에 샤오미 4세대 무선선풍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프로모션 코드+ 카드할인 적용하여 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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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개정(간이과세, 소규모법인사업자)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법인사업자 예정고지와 간이과세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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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의 면세

중고생 교습학원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필라테스 교육은 과세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교육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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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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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세금 이슈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관련 이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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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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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개정반영)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ㆍ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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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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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다주택자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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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을 통한 매출인식(변호사 로펌 기장)

안녕하세요, 최근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도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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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 부가세 신고안내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은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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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오즈모 T8 오토엠티스테이션 사용후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로봇청소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왕 사는거 최신형을 사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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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포함된 세대에 총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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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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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내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 관련 꼭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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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세 배제

안녕하세요, 최근 양도관련 문의가 많네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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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

안녕하세요 최근 #종부세 때문에 인터넷이 시끌벅적합니다. 납세자들이 종부세 계산 로직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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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해외거주 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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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이 신설되면서2021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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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의 사업 폐업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세법 제6조의 4항에 따라 잔존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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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담부증여시 유의사항1

최근 증여 관련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부담부증여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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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를 통한 절세

세대생략증여란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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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 외 자를 활용한 상속,증여세 절세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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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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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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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시 과거 증여자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부모가 주택 구입시 자녀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후 자녀가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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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상속으로 취득한 동일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양도세 상담사례입니다. A와 B(부부관계)가 아파트를 1/2씩 매입하였고 이후 남편 A가 사망하여 부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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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근저당설정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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