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예규

세무대리인으로서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중요한 예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외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3508 [법규과-956] 생산일자 : 2024.04.22.

요지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규정’)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고용한 직원은 30세이며 해당 직원이 병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병역을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