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문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ㅇ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양도일(잔금청산일) (제2안) 매매계약 체결일 【사실관계】 [사례1]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질의(매매계약일로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ㅇ ’02.11.4. 甲은 다세대주택 신축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01.10.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은 임대함 ㅇ ’15.11.25.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ㅇ ’21.4.29.
甲과 乙은 다가구주택 110억원 매도계약 체결(’21.10.5. 잔금) * 甲은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
#
1332
#
재산세제과
#
잔금청산
#
용도변경
#
양도소득세
#
양도세
#
상가
#
비과세
#
근린생활
#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