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사건 2021가합10150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 상가를 분 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의사인 D에게 위 C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