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0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이현민(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국선)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74,85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