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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양식 샘플 예시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체포/구속)

 검찰 공소장 양식 샘플 예시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체포/구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 14. 사건번호 2023년 형제21221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공소장 검사 최수연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1.

피고인 박수홍 (******-*******), 25세 직업 무직, 핸드폰 010-4654-**** 주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현대아파트 201호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25-5 롯데아파트 502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 제35조 구속여부 2022. 12. 19. 구속 (2022. 12. 18.

체포) 변호인 변호사 김동길 2. 피고인 고학수 (******-*******), 4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