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1심 법정구속, 변호사 잘 만나면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을까?
과거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어느 정도 형량이 깎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사실 막연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면 높은 확률로 형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의 재판 기조는 사뭇 다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점점 더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요즘은 연쇄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내용과 판결문이 SNS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인지 사회적으로 크게 규탄 받아야 할 사건이거나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의 사건은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즉 지금의 항소심은 형량을 깎을 수 있는 원 모어 찬스가 아니다. 1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겹게 노력해야 한다. 1심 법정구속, 변호사 잘 만나면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을까? 최근에 기록을 정리하다가 오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