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항소심 -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원심파기 및 석방 성공한 사례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가 수행한 준강간,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이었으나, 강물 이혜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며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에 대한 폭행, 주거 내 집기류 파손(재물손괴),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어 수개월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1심은 저희가 아닌 타 법무법인과 진행하셨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강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