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소송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있다. 그건 바로 "억대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예를 들어 소송가액이 2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변호사 비용이 최소 400만원이라고 안내받으면,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니지만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못 받을 수도 있는 돈,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600만원이라도 남는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내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지나치게 망설일 필요가 없다.
우리 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승소 시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비용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되며, 이외 송달료, 인지대, 각종 서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