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행기록. 몰카범 처벌 두 번째 적발이어도 선고유예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판결의 9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수임한 카촬죄 사건의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참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커녕 과정조차 엉망으로 꼬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1심에서 일명 모르쇠작전으로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번화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의뢰인 사건은 수원역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길을 걷던 경찰관이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뒷모습을 촬영하던 의뢰인을 목격했고, 현장에서 즉시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요.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의 동영상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으며, 의뢰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1심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