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변호사 참관하면 뭐가 다르나?

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광교법조프라자 4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카촬죄 사건의 승패는 포렌식 참관실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포렌식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내 모든 기록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오늘은 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 피의자가 직접 참관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이 동행했을 때 얻을 이익을 적어보려 한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살리는 것 그 이상이다.

수사기관의 기술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데, 삭제한 영상 및 사진은 물론, 수개월 전 삭제한 파편화된 데이터, 무심코 검색했던 인터넷 기록과 챗 gpt에게 물어봤던 질문 하나하나까지 전부 찾아낸다. 이 chatGPT 기록이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죄목이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사생활이 밝혀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과거 영상 혹은 사진이 복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