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 6,200만 원에서 2,670만 원으로 감액한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6,200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가 포함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1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에서 이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원심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고, 일부 자산(+)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단에 이견이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을 변경한 상태셨습니다. 이혜인 변호사는 우선 원심의 판단 및 1심을 진행한 변호사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산분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의뢰인의 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유지와 관련된 채무임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