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감옥은 안 가겠구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
하는 안도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기업 음주운전 사건을 맡게 될 때면, 판결문에 적힌 '집행유예'라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의 사규에는 대부분 형사사건 금고 면직이라는 조항이 숨어 있다는 건데요.
풀어 이야기하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해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고만 호소하다가 엉겁결에 받아든 집행유예 판결이, 2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을 찾아오신, 음주운전 3회차 대기업 부장님 얼마 전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혜인 대표변호사를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