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 벌금 800만원 선고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그녀의 차량에 불법 GPS(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바퀴를 훼손하였으며, 또한 선물 및 예물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되셨습니다. 이후 이혜인 변호사와 이상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을 최소화한 채 본안 재판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물손괴 본안 형사재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입니다. 관련 보석 사건 성공사례 더 보기 전 약혼녀 스토킹,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폭행죄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전 약혼녀 스토킹,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폭행죄 - 구속영장 집행 이후 보석허가신청 성공한 사례 사건 개... blo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