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광교법조프라자 4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장소에 대한 권리'이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같은 전형적인 재산권 다툼은 논외로 하더라도, 연인이나 부부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거지 혹은 숙박시설 내의 분쟁은 법률이 바라보는 기준과 일반인이 체감하는 상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범죄일 줄은 몰랐다"며 다소 억울해 하시기도 한다.
이번 수행 건도 이와 유사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숙박업소 객실에 임의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방실침입 강제추행 건이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해당 객실의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줄로 알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법은 공간의 소유나 비용 지불 주체보다 그 공간에서 실제 생활하며 평온을 누리는 '점유자'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