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유흥가의 분위기 역시 빠르게 달라진다. 연말 모임 이후 이어지는 회식 자리는 물론, 새해를 맞은 젊은 층의 유입으로 클럽, 헌팅포차, 주점 또한 성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 시기에 빈번하게 문제 되는 유형이, 바로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다.
실무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자리를 전제로 한 혼잡한 공간에서 비롯된다. 당시 상황이 혼란스럽고, 증거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헌팅포차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여기에 사건의 실체가 본인 및 상대방의 기억들로 재구성되어 진술 간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 술에 취한 상태, 밀폐된 공간, 목격자 부재라는 조건이 겹치며 서로의 말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을 더 믿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소극적 해명만으로는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