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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가 연락두절일 때, 자동차 말소등록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자동차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과정이 사실상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세금과 검사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의 핵심 : 연락두절 상속인 있어도 말소 가능해진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는 ‘공동소유자(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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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들어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처분 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참여 등 대응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을 완화하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는 약 13년간 법무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건의 초기 대응과 문서 흐름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행정처분 대응에 있어 현실적인 전략과 실무적인 정리를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확정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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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두 사람의 진심을 담는 교제경위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으로 시작되지만, 국제결혼의 경우 행정 절차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F6 결혼비자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교제경위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F6 비자란 무엇인가요? F6 비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형식적 혼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혼인관계와 결혼생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결혼이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지 2. 자녀가 있는 경우 공동 양육 여부 3. 안정적인 생계 요건 4.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교제경위서란 무엇인가요? ‘교제경위서’는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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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총원우회 학술제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저녁,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는 제94대 총원우회 주관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학술제는 학문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제에 참석하면서, 행사 준비 일부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크게 도운 건 아니지만, 현장의 흐름을 함께 느끼며 공공정책대학원 구성원으로서 소소하게나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와 기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술제는 매년 진행되며, 총원우회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평일 저녁 8시에 진행되었고, 각 전공별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발표자 섭외나 자료 준비가 이어졌고, 행사 당일에도 리허설과 자리 배치, 자료 정리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1기이기 때문에 말단 수준의 참여였지만(제94대 총원우회 사무부차장입니다. ^^), 그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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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F-1-5비자, 체류기간 연장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분들은 자녀 출산 후 양육지원을 위해 본국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청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F-1-5 비자와 관련하여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의 가족 초청이 가능한 대상, 체류 가능 기간, 연장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F-1-5 비자란 무엇인가요? F-1-5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이나 인도적 사유를 위해,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현재는 재외공관에서 F-1-5 단수 또는 장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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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당장 막아야 할 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15일이면 매출이 몇 백만 원인데요. 어떻게든 막을 방법 없을까요?”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처분이 내려진 후'에야 당황하며 대처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점은 그보다 앞서, 행정청이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행정청은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시점에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 시정조치 + 감경 사유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하면 실제로는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거나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바로 이 단계부터 개입하여, 현장 상황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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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학폭위 통보나 징계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져야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점이 너무 많다’ ‘앞으로 입시에 영향이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대응 절차와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위 전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흐름별로 설명하고, 행정사가 어떤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학교폭력 대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 절차 및 내용 ① 학폭위 심의 전 대응 학교에서 사안 발생 ↓ 학교 → 학부모 통보 ↓ 의견제출서·진술서 제출 가능 ② 학폭위 조치 이후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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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내용증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믿고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네요. 차용증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인, 연인,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흔하죠. 특히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대응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약 13년간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금전분쟁 초기 대응을 상담해왔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흐름에 따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대응할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용에 메모 포함 시 더 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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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신청 핵심 가이드｜교제경위서 작성 실전 전략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할 때, 체류 자격을 위한 대표적인 비자가 바로 F6비자(결혼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신뢰성과 관계의 진정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제경위서’는 F6비자 심사의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심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오늘은 교제경위서 작성 요령과 신청 전략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왜 F6비자 심사가 까다로운가? F6비자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은 결혼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혼인 배경, 교제 과정, 동거 여부, 경제적 능력, 언어 소통 여부,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 출신의 신청자에 대해선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교제경위서를 포함한 전체 서류 구성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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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늦으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영업정지 처분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영업정지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주분들이 막막함과 불안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계속 영업하면 불이익이 있나?"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이 글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지금 꼭 필요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약 13년간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각종 행정절차와 불복 대응 흐름을 다뤘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왜 지금 대응해야 할까요? 영업정지는 단순한 ‘잠깐의 휴업’이 아닙니다. 매출 손실, 영업허가 관리 기록, 사업 이미지, 재허가 시 불이익 등 파급력이 큽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절차적인 대응 준비입니다. 특히 의견제출,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의 대응 시점은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는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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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전등록, 서류 복잡해도 하루면 끝!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개인차량을 타 법인으로 넘기려 할 때, ‘생각보다 복잡하네?’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서류도 많고,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헷갈리고, 시간을 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죠. 직접 하려다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거나, 하루 종일 허비한 뒤 결국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법인차량으로 이전등록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이전등록이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다른 주체 법인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 내부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법인 해산/양도 등의 이유로 차량을 정리할 때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상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 차량으로 이전 2. 법인을 정리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차량을 이전 3. 법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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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 벌금형 이후 반드시 해야 할 대응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벌금 냈으니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출국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형사처분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혹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도와줄 수 있나요?"라고 미리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기에 관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만, 실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점은 벌금형 확정 이후입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 사무실에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왜 출국명령까지 이어질까?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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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하면 불법!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비자 소지자)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강제 출국, 비자 취소 등의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는 방법을 ‘출입국관리전문 행정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D2비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근무해야 합니다. D2비자(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에도, 사전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주도 함께 불법 고용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없는 근무는 체류 자격 위반으로 강제 출국 사유에 해당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조건 요약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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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비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근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싶어서 F-4 비자 알아보는데, 막상 준비하려니까 서류도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F-4는 자격 조건은 맞아도, 심사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바로 반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4 비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거나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이 예전에 한국 국적이셨던 분 -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핏줄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분 등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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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징금, 소송 없이 구제 가능할까?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요식업, 노래방, 학원, 편의점 등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뜻밖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소송을 해야 하나요?"라고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소송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그리고 의견서 제출 등 적절한 대응 절차를 활용하면 처분의 효력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까? 영업정지나 과징금은 단순한 행정처분 같아 보여도, 영업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위기가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주류 판매 2. 위생 점검 불량 3. 무허가 도우미 고용 4. 허위 광고, 정량 미달 등 표시 위반 처분 수위는 경고부터 영업정지 수주일~수개월, 또는 수백만 원대 과징금까지 다양합니다. 업종에 따라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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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의견서 작성법｜탄원서는 이렇게 보완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면허취소, 영업정지, 행정심판...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견서와 탄원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감경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은 구조를 잘 이해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실전형 의견서·탄원서 작성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의견서(의견제출서)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의견서(의견제출서)는 처분이 있기 전 처분청 등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처분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청은 단순 진술보다 근거 있는 주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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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연장 거절, 실제로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외국인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갑작스럽게 거절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아 당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장 심사는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체류의 타당성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행정심사’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자 연장이 실제로 거절되는 이유와, 그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자 연장, 왜 어려워졌을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장 심사 시 단순히 “서류만 갖췄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 범죄나 벌금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 또는 납세 내역 미비 - 서류 오류, 누락, 번역 미흡 - 체류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명확 예상보다 간단해 보이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행정심사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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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위 대응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학교에서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학폭위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서만 받은 학부모님들의 혼란과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부터 조사, 심의, 처분, 불복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판단과 대응 전략에 따라 아이의 진로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학폭위 대응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상담이나 학교 내부 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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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절차와 유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 번의 실수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은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불법체류가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알고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한다면, 과태료 감면, 입국금지 기간 단축, 재입국 가능성 확보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행정사회에서 발급한 출입국관리 전문 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13년간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상태와 주요 리스크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단순히 비자 만료를 넘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큰 불이익과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구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요소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 시 과태료 부과 (최대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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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제, 초범도 감경 가능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생계와 일상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함이 엄습하죠. 저는 13년간 법무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맡아 다양한 행정 사건을 경험해왔고, 이제는 행정사로서 직접 여러분의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1. 초범 음주운전 구제 절차 2. 생계형 운전자의 감경 조건 3. 탄원서, 행정심판 등 실제 대응 전략을 실무 기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란?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교통처분이 아니라, 직업적 생존권과 연결된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초범 (0.03~0.08%) 면허 정지 (100일) 감경 가능성 有 초범 (0.08% 이상) 면허 취소 (1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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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이의신청, 지금 안 하면 출국됩니다! (7일 내 접수 필수)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 체류자에게 내려지는 강제퇴거 명령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생이별, 직장·학업의 단절, 향후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명령을 받고도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아무런 대응조차 못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13년간 법무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의 출입국 사안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대한행정사회로부터 출입국관리 전문 행정사 자격을 공식 인증받아, 출입국 관련 복잡한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글에서는 강제퇴거 이의신청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한을 놓쳤을 때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왜 7일이 중요한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는 단 7일 안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만 법적인 대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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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자대행 전문 행정사 사무소 - 비자 불허·체류연장·불법체류 구제까지 원스톱!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 비자 문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셨나요? 체류 연장이 거절되거나, 자격 변경이 반려되거나, 이미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 복잡한 법령과 까다로운 서류 준비에 막막함을 느끼는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13년 이상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는 대한행정사회에서 출입국관리 전문 인증을 받은 행정사로 활동 중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돕는 일은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기회를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문제, 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가? 비자 업무는 단순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자 종류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 D-8 투자비자: 출자 증빙과 사업계획서 - F-6 결혼이민: 혼인 진정성 입증, 소득 증명 - E-7 전문취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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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법인 이전, 한 번에 끝내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표님 명의로 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회계 처리, 자산 관리, 세무 리스크 회피까지... 단순한 절차 같지만 막상 해보려면 의외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오며, 수많은 대표님들의 차량을 한 번에, 정확하게 법인 명의로 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복잡하게 느껴졌던 '개인차량 법인 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개인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꾸나요? 대표이사 명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용 처리와 리스크 회피.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산화하여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 조사 시 ‘이 차량은 왜 개인 명의냐’는 지적을 피할 수 있죠. 또한 사고나 분쟁 발생 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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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재입국, 자진출국하면 정말 가능할까? 승인 사례 3가지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진출국을 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하시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13년간 법무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국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대한행정사회에서 출입국관리 전문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재입국, 자진출국하면 정말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자진출국만 하면 재입국이 쉽게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은 분명 강제퇴거에 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단순히 스스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입국금지가 해제되거나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자진출국은 출입국 당국의 기록에 '협조적인 태도'로 반영되며, 이후 비자 심사에서 감경 또는 긍정적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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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통보 받으셨나요?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 출입 위반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장기간 영업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처분을 방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13년 동안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를 직접 다뤄왔고, 행정심판 절차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법을 실무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통보, 당황하지 마세요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는 업종은 주로 음식점, 카페, 주점, 노래방 등이며 처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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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전환, 실패 없이 승인받는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어 F2비자는 매우 중요한 체류 자격입니다. 단기 비자와 달리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넓어지는 만큼,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실패 없는 전략과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비자 전환,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F2비자란 무엇인가요? F2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 자격' 비자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외국인이 대상이 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 2. 일정 소득 및 조건을 갖춘 근로자, 유학생 등 3. 점수제 요건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 인재 (F2-7) 무엇보다 F2비자는 '영주권(F5)'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며, 체류 안정성과 활동 범위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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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안 줍니다 – 내용증명 하나로 3일 만에 돌려받은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퇴사 후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은 경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자영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종종 이런 일을 겪게 되죠.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당황한 나머지 “좋게 말하면 해결되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만 끌리고 결국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형식의 내용증명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많은 분들이 며칠 내에 체불된 급여를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13년간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수많은 실무를 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바로 내용증명 활용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했는데 급여를 안 주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거나, 회계 마감 후에 주겠다는 등 여러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달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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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비자, 실패 없는 신청 전략!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재외동포에게 F4비자는 가장 실용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서류, 기준이 모호한 조건, 긴 심사 기간 등으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자격 취득 후 출입국관리 전문 인증을 갖춘 저는, 지금까지 고객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운지를 현장에서 체득해 왔습니다. 13년간 법무법인에서 민원 현장을 지켜보면서, 비자 업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를 만들고, 왜 고객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류 자격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서류 누락, 절차 지연, 행정기관과의 오해 등을 수없이 접하며 ‘문제가 생기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로서 고객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F4비자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위한 핵심 비자 F4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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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이 허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장님은 꼭 읽어보세요! -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 혹시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시키고 계시진 않나요? - 출입국 단속이 두렵지만,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이 글에서 "허가 없이 고용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1)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별도의 허가 없이 고용하면, 고용주는 불법고용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본인도 체류자격 위반으로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유학생 고용을 위한 시간제취업 허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란?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처럼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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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감경 가능한가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그냥 끝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자마자 절망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 제대로 준비하면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13년간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행정심판 대응과 구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기도 지역에서 가능한 운전면허 구제 절차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말 끝일까요? 1. 취소 통보,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택배, 영업, 배달, 출장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 갑작스러운 취소 처분은 “직장 잃음 = 소득 중단”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감경’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구제가 가능한 대표 유형 1. 초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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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구제, 바로 대응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갑작스럽게 받은 출국명령서. 이 문서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당사자 또는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정말로 나가야만 하나요?” 출국명령은 단순한 행정지시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장기간 입국금지 처분이나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 또는 사유서를 통해 사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시점’과 ‘정확한 준비’입니다. 출국명령 구제란 무엇인가? 출국명령 구제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을 명령받은 외국인이 "법무부에 정당한 사유를 진술하여" 해당 명령을 유예 또는 완화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예시). 1. 결혼비자(F-6) 소지자이며 가족과 동거 중 자녀가 한국 국적이고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 2. 건강상 사유 또는 장기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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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교제경위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비자 심사에서 교제경위서는 결코 단순한 부속 문서가 아닙니다. 사진·메시지·혼인신고서 등이 사실관계를 보여준다면, 교제경위서는 그 사실을 ‘맥락’ 속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둘이 어떻게 만나 관계가 깊어졌으며 왜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제경위서 작성 방식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음 만난 순간, 자연스럽게 풀어가기 교제경위서는 처음 만난 시점과 계기를 억지로 꾸미려 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로 만나든, 지인 모임이든, 온라인에서든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설명을 담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이 더 효과적입니다. 출처 : 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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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의견제출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의견제출서, 언제 필요하신가요?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위반 사실이나 처분 예정 내용을 통보받고 당황하셨나요?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이런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결과를 바꿉니다. 의견제출서, 이 한 장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한 변명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보류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 찾아서 쓰면 되죠?", "뭐 적당히 이유만 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 잘 써봤자 통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법적 절차의 일부이며, 담당자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몇 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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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도 F6 결혼비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결혼비자는 원래부터 혼인의 진정성과 실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체류자도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능하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결혼비자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불법체류자의 사례 2025년 광주지방법원은 불법체류 상태였던 베트남 국적의 A씨가 낸 소송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어선원 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화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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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단체 설립부터 통장 개설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가 바로 고유번호증 발급입니다.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고유번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상 처음 접해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 글에서는 비영리임의단체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그리고 단체 명의 통장 개설까지의 과정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직접 처리하시든, 대행을 맡기시든 확실한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은 단체가 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개념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적용됩니다. 스터디 모임, 봉사단체, 협회, 종교단체, 아파트 관리단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고유번호증을 통해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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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지금 대응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나요? 단순히 ‘며칠 쉬는 건가’ 하고 넘기기엔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영업 정지가 매출 손실은 물론이고, 해당 업소의 신뢰도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해야 하는 이유 영업정지는 식약처,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다양한 위반 사유로 내려지는 행정 제재입니다. 한 번 처분을 받으면 매출 손실뿐 아니라 허가 취소나 영업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문·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 대응이 핵심입니다. 전화는 예약 안내 용도입니다 전화로 문의는 가능합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이나 준비서류 안내 정도는 전화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담은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서 확인, 경위 파악, 대응 전략 설계는 내방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약은 부담 없이 전화로 가능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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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구제 성공사례 – 이렇게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양육비 체납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 통지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에 빠집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이라면, 단순한 불이익이 아닌 ‘생계 중단’이라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수행한 한 의뢰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유예로 전환시켰는지 구체적으로 공유드립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체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양육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지를 받았습니다. 운전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회사에서 퇴사할 수 밖에 없어 곧장 수입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보서의 대응 기한도 짧고, 자칫하면 실제로 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속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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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 취업, 허가 가능할까? 필요한 조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F3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분들 중 "취업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아 일정한 업종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어떤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3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E-1~E-7, F-2, F-4, H-2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동반 비자입니다. 체류 목적은 ‘가족 동반 체류’이며, 취업이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업종에서 근무가 허용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어떤 업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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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량 법인 이전, 하루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차량 법인 명의 이전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법인 전환을 하신 대표님들께 “대표이사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명의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누락, 인감 오류, 접수 반려, 과태료 발생 등 작은 실수 하나로 며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준비만 되면, 당일 접수,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할까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로 차량을 계속 유지하면, 1. 법인 자산목록과 실제 운용 차량 불일치, 2. 보험, 세무상 리스크 발생 3. 감가상각, 비용처리상의 불이익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은 법인의 책임과 자산을 명확히 분리하는 행정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법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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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통지서 받으셨나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13년 법무법인 사무국장 경력의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 운전면허 정지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 정규직으로 중장비 운전을 하시는 40대 의뢰인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양육비가 밀린 사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출근을 할 수 없고, 회사도 더 이상 저를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실직입니다.”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여러 통 옵니다 하루에도 이런 전화가 여러 차례 옵니다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하루에 여러 차례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택배, 렌터카, 영업차량, 장비운전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이런 통지서 한 장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진술서를 써보려다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말은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반성문처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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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상담, 전화만 하다 처분 확정된 사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막상 전화를 해도 내가 뭘 설명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정확한 안내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실제 전화 문의가 많은 사건 수임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전화상담의 한계와 왜 예약 후 내방 상담이 필요한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방문 상담? 혼동 없이 시작하세요 전화로 사건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분서, 기한,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전화로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능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분석과 전략 수립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간단한 상황 확인이나 예약 안내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과 전략은 내방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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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 대행, 결과는 문서가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13년 법무법인 사무국장 경력의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과징금 감경, 이의제기 등 각종 행정처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서"입니다. 반성문 하나, 개선계획서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사례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충 인터넷에서 양식만 따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문서를 감정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작성하다가 핵심을 놓치고 인용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처분 문서는 단순히 형식 갖춘 종이가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건, 결국 결과를 바꾸는 건 정확한 구조와 설득력 있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 어떤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2. 무엇을 기준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하는지, 3. 직접 쓸 때의 위험과 대행 시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서 종류별 역할 한눈에 보기 문서 주로 쓰이는 상황 핵심 목적 반성문 위반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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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경제요건 핵심 정리 (3편)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결혼이민 비자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경제요건입니다. 초청인의 과거 1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소득액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기준을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에 오늘은 경제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정해진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인 가구 기준 약 2,360만 원 이상입니다. 3인 가구는 약 3,015만 원, 4인 가구는 약 3,658만 원 등으로 증가하며, 8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1인당 약 554만 원씩 기준이 더해집니다. 이 기준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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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해외 사증 신청 절차 (4편)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비자는 해외에서 먼저 사증(visa)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식과, 국내 체류 중 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중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입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단계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고, 제출 방식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증 신청 흐름 해외 사증 신청은 혼인신고 후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사증 제출 → 심사 → 단기 또는 장기 사증 발급 → 입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안에서 준비의 핵심은 서류 누락이 없도록 체크하는 것과 교제 및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사 기간은 국가 및 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초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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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탄원서만 잘 써도 달라집니다 – 탄원서 작성법 + 제출서류 정리 가이드 (실무 중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단순히 "한번 탄원서라도 내보자"며 감성적인 편지 형식으로 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탄원서가 단순 호소문이 아니라, 판결을 바꾸는 핵심 서류로 작용합니다. 구성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행정절차를 실무적으로 접해오며 현재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 이의신청, 문서 구성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원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핵심 요소와, 함께 제출하면 유리한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탄원서, 감정 아닌 ‘설득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단순히 “억울하다”, “봐달라”는 내용의 감정 호소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객관성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이 문서가 하나의 '논리적 요청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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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영업 계속하는 방법 3가지 (집행정지 포함)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하나”일 겁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책임져야 하는데 매출이 ‘0’이 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 누구라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세운다면 당장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 문을 닫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①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② 공공복리에 큰 해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 달하고 정규직 직원을 3명 이상 고용 중이며 가게 임대료, 대출 상환, 가족 생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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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 | 심의 결과 뒤집는 불복 절차 핵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종전 학폭 대응 시리즈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①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전 포인트, ②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한 조기 종결 전략, ③ 초기 대응 타임라인과 생기부·입시 리스크 관리, ④ 조치·생기부·입시의 실제 영향, ⑤ 의견서·진술서 작성 가이드를 차례로 짚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행정심판”—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통보된 뒤에도, 절차적 하자나 사실관계 왜곡, 과도한 조치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뒤집거나 낮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무엇을·어떻게’ 주장해야 결과가 바뀌는지, 실제 불복 사유를 구조화해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간명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정 통보 후 기한 안에 정확한 논리와 증빙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실수 없이 사용하는 것—그게 바로 행정심판의 핵심입니다. 왜 행정심판이 필요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 보호자들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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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운전면허 취소·정지 Q&A (쉬운 설명판)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가능합니까?”보다 “지금 뭘 먼저 합니까?”가 더 중요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은 법률 용어를 최소화하고, 지금 해야 할 일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기한(언제까지), 사실(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무엇으로 입증할지). Q1. “구제될까요?” 정답은 사건마다 달라요. 대신 순서는 같습니다. 1. 기한 확인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180일. 안전하게 마감 7일 전에 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 2. 사실 정리: 감정 빼고 시간순 10~15줄로. 3. 증거 준비: 블랙박스 원본 보관, CCTV 보존 요청 문자/메일 남기기, 목격자는 사실만 적기. Q2. “혈중알코올농도 0.08대면 끝인가요?” 아니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날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재측정 기회가 있었는지, 대기시간이 적당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직업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지, 부양가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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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생기부·입시 영향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종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첫번째, 학교폭력 초기대응, 두번째, 학교장 자체해결, 세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네번째로 학교폭력 조치 및 생활기록부(생기부) 등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치가 곧 결과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조치 수준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여부, 기재 기간, 삭제 가능 여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입시 결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치 단계에 따라 기재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는 영구 보존되며, 대학별로는 서류 평가·지원 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입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자동 감점 또는 지원 불가로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어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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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혼인진정성 입증 핵심 (2편)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사진과 대화 기록을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보완요구가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심사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고 발전했고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무엇을 제출했느냐보다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결정을 좌우합니다. 혼인진정성: 심사관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혼인진정성은 만남부터 교제, 결혼 준비와 신고, 향후 계획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서로의 관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 속에서 교류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으며 함께 생활하기 위한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 자체보다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핵심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출처 : 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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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견서·진술 최종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학교에서 일이 툭—하고 생기면 머릿속도 툭하고 새하얘지죠. “의견서? 진술서? 어디부터 쓰지?” 하다가 커피만 식어요. 사실 요령은 간단해요. 사실→우발성→사후대응만 순서대로 얹으면 됩니다. 이제, 이 세 줄을 어떻게 ‘설득력 있는 글’로 바꾸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 의견서·진술이 중요한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사실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며 의견서·진술을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서면과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남은 말 한 줄, 진술의 흐름, 서면에 적힌 표현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읽히며 조치 수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서면과 진술에 기록된 일부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설명할 것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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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전 대응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학교폭력 초기 대응 - 생기부 입시시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절차" 두 번째로 " 학교장 자체해결 - 학폭 조기종결을 위한 핵심 전략"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번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학교폭력 사안이 자체해결로 종료되지 않으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로 넘어갑니다. 많은 보호자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가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과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단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학부모·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 제출되는 의견서·진술·자료가 아이의 생기부와 입시를 좌우하게 됩니다. 심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사건 보고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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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총정리｜승인 요건·서류·체류 변경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비자는 단순한 혼인 신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의 지속 가능성, 경제요건, 범죄 경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체류 자격입니다. 처음 준비할 때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아 당황할 수 있지만, 핵심 요건을 미리 알고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통해 심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F-6 비자란? 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 자격으로, 결혼이민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히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범죄 여부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혼했는데 왜 비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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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지거래허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용지나 상업용 부지에만 적용되던 규제였지만, 이제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수원·용인·하남 등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도인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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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 불복·출국명령 행정심판·출국명령 취소청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받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님, 출국명령이 나왔어요. 그냥 짐 싸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분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한 ‘출국명령취소청구’ 절차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사례 (2024-07831) 2024년 9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명령처분을 취소(인용) 했습니다.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고는 없었고 반성하며 벌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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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행정심판 절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사님,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막상 출국명령서를 받아보면 너무 복잡한 법률 용어와 날짜들이 적혀 있어 ‘그냥 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하죠. 하지만 행정심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 출국명령처분 통지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일자와 출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국명령은 ‘월 일까지 출국하라’는 기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축국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복 절차가 불가능하므로,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출국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2. 처분의 종류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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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음주운전 적발 후 출국명령 통보’입니다. “한 번만의 실수였는데… 벌금도 냈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했는데 왜 나가라고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국명령행정심판, 즉 출국명령취소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음주운전이 출국명령으로 이어질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 제68조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 또는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공공안전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출입국관리청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재량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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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실건축사사무소(주)와 협약 체결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근 건축 설계 전문기업 실건축사사무소(주)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허가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력으로, 두 기관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협약의 배경 – 현장의 문제에서 출발하다 건축 인허가 절차는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야입니다. 설계가 끝나도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다 보면 도면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법규 해석의 차이로 보완 요청이 생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건축주분들이 절차에 대한 피로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현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늘 고민했습니다. “서류 하나, 도면 한 장이 서로 정확히 연결된다면, 행정 절차는 훨씬 빠르고 깔끔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 건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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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기대응 | 생기부·입시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당황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거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 단계에서 학교는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보호자는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학폭 사안은 아이와 보호자의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생기부·입시·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절차 흐름 출처 : 픽사베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목격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남는 기록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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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 학폭 조기종결을 위한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초기대응 | 생기부·입시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2번째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많은 보호자들은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를 보면 심의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건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치 부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에게 남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담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사안의 성격이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재산상 피해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삼가며 진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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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분쟁 없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13년 이상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가 임대차·권리금·계약 관련 서류와 분쟁 사례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한 사례를 토대로, 사업자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중심의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해, 분쟁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의 중요성 상가를 새로 임차하거나 양도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은 단순히 영업권이나 시설을 사고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 줄의 문장, 한 칸의 서명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조항 누락이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표준 계약서만 믿고 서명하는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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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이렇게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누구나 막막합니다. 장사도 못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니까요. 하지만 모든 처분이 다 정당한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13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 사장님은 손님 한 명이 술을 권하는 바람에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손님과 잠시 술을 함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단속된 건 아니었지만 경찰 신고 후 행정청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자동적으로 처분을 내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장님은 유흥접객원을 둔 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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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 명의이전, 비대면으로 당일 완료

안녕하세요.~! 법인자동차 이전 전문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대표님들로부터 “대표이사 차량을 법인 명의로 옮기고 싶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류 누락·접수 반려·기한 초과 과태료 등으로 하루가 며칠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사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처리하시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제대로 밟으면 하루면 끝납니다. 서류만 정확히 준비되면 오늘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66-6713 (비대면 진행 가능) 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할까? 법인을 설립하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회사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행정 대상물이 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그대로 두면, 법인 자산목록과 실제 보유 차량이 불일치하고 보험, 회계, 세무상 행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명의이전은 단순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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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량 법인 이전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차량 이전 전문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법인 설립과 차량 자산 분리 필요성이 늘면서 대표이사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자동차 이전은 개인 간 거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진행된 법인자동차 이전대행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절차로 당일 명의이전이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차량 법인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한 법인 대표님은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옮기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 이전은 일반 개인 간 거래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훨씬 많습니다. 매도인(개인) :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매수인(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이처럼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재방문이 필요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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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이렇게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저는 13년 이상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행정심판·이의신청·불복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이 블로그는 “행정심판은 어렵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제도와 권리구제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행정심판 사례’, 그중에서도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이 취소된 실제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절차와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혹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의 판단이 과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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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비자·거소증 연장 갱신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 연장·갱신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요즘 출입국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거소증 만료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로 문의를 주시는 재외동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하이코리아 예약이 한 달 이상 밀려 있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연령층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소증은 단순한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한국 내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신분증이자, 은행 거래·휴대폰 개통·부동산 계약·의료보험 가입 등 실생활의 모든 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연장을 놓치면 불법체류로 전환될 수 있어 반드시 만료 전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거소증 만료일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예약이 안 된다”, “인터넷 연장이 잘 안 된다” 하신다면, 전화 한 통 주시면 바로 대행으로 도와드립니다. 거소증 연장은 단순한 갱신이 아닙니다. 재외동포비자·거소증 연장이 왜 중요한가 거소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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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무국장 경력의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단순히 벌점을 넘어 생계가 걸린 문제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과 신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나 가정의 주된 생계 수단이 차량을 이용한 업무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삶의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처분을 수용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또는 연습면허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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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당일 처리] 개인 자동차 이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이전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개인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명의이전’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복잡한 서류 준비, 관공서 방문 등으로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이 많은데요, 바로 이럴 때 자동차 이전 전문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개인 자동차 이전’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명의이전, 둘째는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셋째는 법인 또는 리스·렌트카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어떤 경우라도 이전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기한은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10일 이내 지연의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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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 대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무국장 경력의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내용증명, 탄원서, 진정서 같은 민원서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자,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단순히 감정만을 적는 문장이 아니라, 기관이 사실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대부분 사건의 시작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건의 배경과 경과, 요청사항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하며, 작성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려 하지만, 핵심을 놓치거나 감정이 앞선 나머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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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실제 감경 사례로 본 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분들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제품이 냉장고에 있었다고 영업정지 15일이라니요?” “손님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고 2개월 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공개 재결문을 바탕으로, 실제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인정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현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용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 2차, 3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가 곧바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속에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순두부가 있었던 경우, 그게 판매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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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가족동반 비자｜재정능력·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체류 및 비자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입니다. 최근 수원, 화성, 안성 지역에서 F-3비자(가족동반비자)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서류 준비 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F-3비자의 개요, 재정능력 요건, 준비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3비자의 개요 F-3비자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가족 동반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주체류자격자(E-7, D-8, D-9, D-2, H-2 등)의 체류 기간과 자격에 종속되며, 단독 취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청인의 체류 안정성(소득, 세금 납부, 주거 상태)이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7월 기준 재정능력 2025년 7월부터는 F-3 가족초청 심사 시 가구 인원수별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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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무국장 경력의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나 전세갱신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과연 계약서 한 장만 잘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줄의 문구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계약의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직거래에서는 모든 법적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자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특약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라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행정사 대행’을 통해 부동산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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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 자격외 활동 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리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3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취업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분들 중에는 F1 또는 F3 동반 비자를 통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가 생기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F3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취업 목적의 동반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외 활동 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기준은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F3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1부터 E7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하나는 H2 취업범위 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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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이전 필수정리 (자동차이전대행)

안녕하세요~!! 자동차 이전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법인 자동차 이전은 기업 운영 시 빈번히 발생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중요한 행정적 이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업무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합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인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폐업을 앞두거나 회사의 재정적인 사유, 운영상의 변동으로 인해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개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이전대행 업무는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절차와 세무처리까지 고려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자동차이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인자동차 이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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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 길 찾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들은 상담 중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본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 :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 따라서 회생계획의 변제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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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이후에 강제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오늘 새벽 축구국가대표팀이 피파랭킹 세계 1위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였는데요. 조별예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16강 진출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극찬받을만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b 한편, 앞서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아래 링크 참조하시죠~ [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희 큰 ... blog.naver.com 하여 이번에는 상담오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회생채권자들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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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국장] 법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매각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회생계획안과 같이 통상적으로 회사는 1년 이내에 비영업용자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한 후 발생한 매각 자금을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생계획안 내용 중 부동산 매각 사항 가결요건을 채운 인가결정문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회생회사가 임의대로 목적물을 처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효력 역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등 통상적인 매매절차와는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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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 전시장 AK플라자 수원점 무료관람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4살인데 캐치티니핑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는 6살 오빠가 먼저 보고 아이에게 전파한 것인데요. 요새는 오빠는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4살 딸아이는 여전히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을 무척 좋아하죠. 그러던 중 수원역 애경백화점 6층에서 캐치티니핑(알쏭달쏭 캐치티니핑) 전시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과 출동했습니다. 전시회 장소는 수원역 애경백화점 6층입니다. 자세한 지도는 아래에..... AK플라자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AK플라자수원점 6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CGV를 지나 걸어가면, 전시장 가는 이정표가 있고 이를 따라갑니다. 관람시간은 월 ~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 ~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구요, 2022. 12. 31.까지 무료관람입니다. 우선, 전시회 대략적인 풍경부터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시죠 입구쪽에 있는 그림판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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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 전 준비 및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인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내일 새벽4시에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16강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전 처럼 짜릿한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불 덮어쓰고 맘놓고 소릴 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법인회생 신청전에 준비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일정 현금이 사전에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은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반면 거래처는 오히려 채무자 회사의 장래에 불안을 느끼고 종전과 같이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처의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기 떄문에 정상적인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일정한 현금보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 법률비용, 회계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적절한 회생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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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아이가 또 가고 싶어하는 화성어린이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외부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아이 둘을 데리고 내부활동을 할 곳이 없는지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이 아래 장소를 발견합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위 어린이문화센터는 http://childrenjob.hscity.go.kr --> 요기서 예약을 한 다음 방문하실 수 있구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교육 더보기 융합교육 픽셀로 잇다_마이네임이즈?! 일 시 22.08.09(화) 장 소 3F 스튜디오잇다 대 상 10세 이상 참가비 10,000원 상세보기 특별교육 우리 가족 기지 만들기 일 시 22.08.06 (토) 장 소 B1 교육실 대 상 7세~12세 어린이의 가족 참가비 5,000원 상세보기 특별교육 우리 가족 기지 만들기 일 시 22.08.05 (금) 장 소 B1 교육실 대 상 7세~12세 어린이의 가족 참가비 5,000원 상세보기 융합교육 반짝 크리스마스 일 시 22.12.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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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국장]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정국장입니다. 어제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전세계약 당시 사용된 신분증, 인감 등이 모두 위조하여 진짜 집주인 모르게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전새보증금 모두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건데요....너무 안타깝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MBC 더욱이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다가온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더욱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한다면 더더욱 피해를 입을 확률이 커질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사기꾼이 작정하고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온다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첫번째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만약 '정보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아닌 '분실신고됐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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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청산가치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어제 새벽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쾌거가 있었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새벽이라 아이들이 자고 있어 이불속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를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감동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가나와 우루과이 전의 추가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 뉴시스 그리고 새벽녘에 눈이 조금 내렸네요. 전 처음 본 눈이긴 한데..첫눈맞나요... 이렇듯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16강 진출 축하와 첫 눈이 내렸으니, 이번에는 법인회생 절차(기업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청산가치는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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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 및 답변

Q. 저희 아버지가 현재 회생을 진행중이십니다. 저도 현재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절차중에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제 통장 거래내역중에 저에게 생긴 현금을 입금하여 생긴 내역이 중복적으로 찍혀있는데, 혹시나 이게 은닉자산으로 의심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입금 후 그것을 지출로 다 쓴것이 잔액으로 확인이 되면 소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절차중에 자녀들의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 배우자, 자녀 통장거래내역 서류 요구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자산을 가족에게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제 통장 거래내역중에 저에게 생긴 현금을 입금하여 생긴 내역이 중복적으로 찍혀있는데, 혹시나 이게 은닉자산으로 의심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입금 후 그것을 지출로 다 쓴것이 잔액으로 확인이 되면 소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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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희 큰 아이도 목, 몸삼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운 마음뿐인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푸르밀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있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직원 30%를 감원하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전격 철회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인회생 역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암튼 각설하고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보전처분부터 알아봅니다. 보전처분은 회생개시신청 후 개시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방만한 경영이나 재산을 도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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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기각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요새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하여 법인 존속이 어려워지면서 법인파산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인파산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신청접수 이후 파산선고까지 약 1달 ~ 2달 정도 소요되고,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은 회생절차와 달리 취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생절차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시신청을 취하할 할 수 가 있습니다.) 한편,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이 예납금, 인지 등 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2)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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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미식회] 보들보들한 족발이 땡길땐 연신내 보들이족발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우리집에는 6살 아이가 있습니다. 6살 아이는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1000만 미식가라는 호칭으로도 저한테 불리고 있는데요. 맛없는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먹지 않으면 맛없는 곳이구나 하고 재방문을 하지 않죠.. 이런 1000만 미식가인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해서 서울을 가거나 경기북부 쪽으로 갈 경우 포장을 해와서 먹곤 하는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서울 불광동 소재 보들이 족발입니다. 위치는 연신내역 4벌 출구에서 나와 직진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샛길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샛길안으로 들어가면 족발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들이족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30-10 보들이족발 보들이 족발은 이전 SBS 백종원의 삼대천왕에도 방영될 만큼 맛집이죠. 저는 방송에 방영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먹기 더 힘들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 방송 당시 방문객들이 많아 포장하는데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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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시 대표자의 형사처벌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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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국장]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법인회생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법인의 자산(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기초로 회생담보권자들에게 원금 등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이럴 경우에 회생담보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각절차는 일반 부동산 매각과 동일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자를 찾은 다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다보니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등 일반 부동산 매매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잘 모르시는 공인중개사 분 및 매수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그래서.......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2월 중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였고, 오늘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다행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출처 : 큐넷 제가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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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파산] 임금 미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체당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임금 체불에 따른 대표자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인파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대표자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영준 국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m.blog.naver.com 아무래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대표자들시죠. 그래서 상담 오신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은 근로자 임금을 가장 걱정하시기도 하시구요. 그래서 회사사정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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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벌써 연말이 다가왔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번주 법인업체에서 상담방문을 하셨는데, 상담 과정 중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고, 이를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리스채권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자동차, 기계기구 등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해 온 경우, 상대방인 리스회사의 리스료채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리스회사들은 회생절차신청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리스물건 반환을 요청(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채무자는 리스회사들의 요청(독촉)대로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리스란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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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

안녕하세요 Q. 개인회생, 간이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 개인 간이회생 : 간이사업자 회생 인지해서요 A. 1.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법인과 동알하게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의 2/3). 그리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는 없고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채무액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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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회생신청시 주주동의 또는 주총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Q. 비상장법인이 회생신청시 주주동의 또는 주총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회생신청 주주동의 A. 회사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정관에 회생신청시 주총결의가 있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주총결의가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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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도 면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입니다. 최근에 법인파산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원자재가격 인상 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통해 폐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파산은 개인을 제외한 법인, 예를 들어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주신 분들께서 개인파산과 동일하게 법인파산에서도 면책절차를 거쳐야되는지를 문의주시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면책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환가된 금액을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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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공룡 좋아하는 아이가 무척좋아했던 파주공룡박물관 속으로

안녕하세요 정국장입니다. 저희집에는 6살, 4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부모로써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저와 와이프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주말이 되서야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룡박사가 꿈이라는 6살 아이를 위해 파주에 위치한 헤이리 공룡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파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아이의 꿈을 위해 먼길을 나서는 멋진 아빠가 되기로 하며 오전 10시 30분에 파주로 출발합니다. 파주공룡박물관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공룡박물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83 사실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주말 12시 30분경이 이었는데, 박물관 옆에 주차장 외에도 주차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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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 법인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하여

Q. 현재 법원에서 사전회생계획안 작성을 진행중인 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해준 회생담보권자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안의 내용은 선순위 담보권자는 변제율 100 프로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변제율이 줄어들어 맨 마지막 담보권자인 저는 일반회생채권자와 동일한 15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일시불이고, 회생채권자는 10년분할 ) 문제는 이 회생계획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같은 회생담보권자간의 형평성은 물론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변제율이라는 사실도 저로서는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A. 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제가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변제율에 대하여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근저당 서류를 제공하고 변제율 15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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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 18-3]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기업회생)개시결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업무

* 개시결정 1. 대표자심문 후 개시결정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기일이 정해졌다고 유선상 연락이 옴 2. 개시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과 상의하여 기일을 재조정 할 수도 있음 3. 개시결정일에는 법인 대표자, 신청대리인(간혹 불참하기도 함), 조사위원,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선정된 경우 CRO가 참석함 가. 조사위원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선임되며 주로 회계법인이 선정됨, 간혹, 법원사무관이 선임되기도 함, 조사위원은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만일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게재된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폐지됨 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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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및 답변]체납된 알바비와 관련하여

Q. 백화점에서0000 소속 매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요 0000이 0000.00 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이제야 봤어요 0000.00월 까지 한다는 거로 봤는데..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 때까지 일 한 거 월급 못 받나요? 알바생 또 뽑던데 괜찮은건가요? A. 10월쯤 알바 시작해서 한달은 받았고 2개월 월급이 밀렸고 1월에 일 한거는 2월에 준대요 2월에 월급 받을 수는 있을까요? ->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금이 있다면 급여지급은 가능합니다. 만일 지급이 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집행등을 통해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러다 파산 할 수도 있나요? -> 회생절차 중 계속영업하는 것보다 청산하는것이 낫다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던지 또는 조사보고서상 계속영업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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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 18-5]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전까지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 보전처분 및 개시결정시까지 주로 하는 허가업무(개시결정시까지 허가는 모두 재판부 허가사항이며, 개시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허가신청 하는 경우가 있음) 1. 시제 부족으로 인하여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금차입허가신청 예시 2. 예납금 지급 기일을 도과할 경우 예납금 납부기간 연장신청 예시 3. 직원 급여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개시결정전까지는 임원의 급여는 지급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지급 가능(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이므로) 나. 아래 예시는 개시결정 이후 허가양식이며, 개시결정 이전은 재판부 허가사항임 다. 개시결정 전에는 "cro/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목 삭제해야함 라. 개시결정 전에는 법률상 관리인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00으로 해야하므로 수정해야함 4. (인가 전)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 예시(관리위원 직무편람 참조) 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할 수가 없음 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가 허용됨(채무자회생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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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 18-6] 법인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 중 강제집행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 회생절차 신청 전 강제집행이 되었을 경우 1. 회생절차 신청 후 2~3일 내에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실행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절차 신청 전(포괄적금지명령 이전) 실행된 채권가압류(특히 통장 가압류 및 거래대금 가압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지의 효력이 있을 뿐,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음 2.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 등이 실행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회사)는 가압류된 예금을 출금할 수가 없고, 거래처대금 가압류의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은 물론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화 하기를 원한다면 강제집행 등이 실행되기 전에 회생절차를 진행해야함 3.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통장 및 거래대금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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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머릿글

기업회생 절차란 ? 기업회생(舊 법정관리)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 뿐만 아니라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받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사업을 계속하면서 장래 얻게될 영업수익으로 최장 10년동안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효과는 ? ① 기업회생 신청 2-3일 후에 내려지는 보전처분결정 이후로는 법률에 따라 모든 채무의 변제가 금지되어 채무변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② 보전처분과 동시에 내려지는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 이 금지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강제집행도 중지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생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해진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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