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도 F6 결혼비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정영준입니다~!!

F6 결혼비자는 원래부터 혼인의 진정성과 실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체류자도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가능하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결혼비자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불법체류자의 사례 2025년 광주지방법원은 불법체류 상태였던 베트남 국적의 A씨가 낸 소송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어선원 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화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