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 학폭 조기종결을 위한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초기대응 | 생기부·입시 불이익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2번째로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많은 보호자들은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절차를 보면 심의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사건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치 부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에게 남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담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사안의 성격이 경미하고 일회적이며 재산상 피해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삼가며 진술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