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벌금 냈으니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출국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형사처분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간혹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부터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미리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기에 관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만, 실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점은 벌금형 확정 이후입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 사무실에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왜 출국명령까지 이어질까?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금지 또는 강제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