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 불복·출국명령 행정심판·출국명령 취소청구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받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님, 출국명령이 나왔어요. 그냥 짐 싸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분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한 ‘출국명령취소청구’ 절차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사례 (2024-07831) 2024년 9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제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명령처분을 취소(인용) 했습니다.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고는 없었고 반성하며 벌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