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711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익산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