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입니다. 20% 초과 금액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2조7,28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하여 시·도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