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7년 - 19년6월 7년- 29년3월 10년6월 - 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12년 6년-18년 6년-27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4 아동 ㆍ 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가중 규정 없음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