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factory, 출처 Unsplash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11호, 2021. 7.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분야 소속기관장(이하 "항공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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