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 효력요건 2 :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YangSunmo, 출처 Pixabay ※ 관련글 :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1636728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요건 + 법률행위 효력요건 =>... blog.naver.com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1) 의의 - 법률행위 해석을 거쳐 그 내용(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만,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된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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