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내용 종류 물권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 "권리자, 물건 간 이익귀속관계"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 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 => "채권자, 채무자 간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2.
물권행위, 채권행위 내용 효력 (대상 현존, 처분권) 요소 관계 물권행위 "처분행위" 어떤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킴 =>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 => 대상에 관련된 행위 -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물권행위 유효 (∵ 바로 그 대상인 권리에 의사표시의 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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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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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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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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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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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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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유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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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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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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